<div>아...</div> <div> </div> <div>배 사고때문에 심란한데...</div> <div> </div> <div>심란한 뉴스네요...</div> <div> </div> <div>소형주택 의무건설이 없어지면</div> <div> </div> <div>소위 돈되는 30평 ~ 40평대에 집중될껀데..</div> <div>이 평수는 처음으로 제집 마련하는 사람이나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언감생심이죠...</div> <div> </div> <div>즉 2주택 혹은 투기자본만 부동산으로 집중되고..</div> <div>그러면 시장은 상황은 당연히 악화되겠죠...</div> <div> </div> <div>"규제 풀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데.. 이건 닭이 후보시절말한 "지하경제의 활성화"의 단초겠네요...</div> <div> </div> <div>규제는 악이 아닙니다.</div> <div> </div> <div>아 그리고 서승환장관의 뿌리는 다들 아시죠?</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865646"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865646</a></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img title="연합뉴스" alt="연합뉴스"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14/press_logo/top_001.gif?dummy=20140415_112239" width="85" height="40" /></a><span class="vline"></span></div> <div class="article_info"> <h3 id="articleTitle" class="font1">서승환 국토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종합)</h3> <div class="sponsor">기사입력 <span class="t11">2014-04-16 14:50</span> <div class="article_btns"><a id="articleTitleCommentCount"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865646&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6865646%26sort%3Dnewest" target="_blank"><em><span class="lo_txt">30</span><span class="lo_ico"></span></em></a></div></div></div>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br clear="all" />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center"><img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04/16/PYH2014041607270001300_P2_59_20140416145206.jpg" width="500" height="338" /></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102,102); font-size: 11px" align="center">모두발언하는 서승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td></tr></tbody></table><br />16일 주택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서 밝혀<br /><br />외국인 투자이민제, 주택조합제도 개선키로<br /><br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정성호 기자 = 앞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br /><br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br /><br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말했다.<br /><br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br /><br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br /><br />서 장관은 또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r /><br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허용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되고 규모 제한도 완화해 중대형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br /><br clear="all" />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center"><img title=" " border="0" alt=" "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04/16/PYH2014041607290001300_P2_59_20140416145206.jpg" width="500" height="286" /></td></tr></tbody></table><br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br /><br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br /><br />그는 이어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 /><br />서 장관은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br /><br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이외에도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br /><br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연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다시 침체로 돌아섰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조정, 오피스텔 분양보증 도입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 />박성래 동익건설 회장은 "주택사업은 산업 연관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주택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서 장관 이에 대해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업게가 적극 발굴해 주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br /><br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양 협회의 회원사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br /><br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br /><br /><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home09/7072070700.html" target="_blank"></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