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사를 읽으면서</div> <div>"서울의 한 지방법원 직원"이라는 표현이 눈에 밟혔습니다.</div> <div> </div> <div>저는 그쪽 관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div> <div>법원에서 직원이라는 표현에는 판사를 제외하는 건가요?</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오늘은 <font size="4">제주 4·3 희생자 추념일</font>입니다.</strong></div> <div><strong>아직 4·3 이라는 날짜뒤에 수식어가 붙지 못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기사 공유드립니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3165105449&RIGHT_REPLY=R6"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3165105449&RIGHT_REPLY=R6</a></div> <div> </div> <h3 class="tit_subject">[단독] 법원통신망에 '제주 4.3은 좌익폭동' 파문</h3> <div> </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제주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3일 66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첫 정부 주관행사로 치러진 가운데 법원내부통신망에 4.3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br /><br />3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는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이 글이 게시됐다.<br /><br /></font> <tr></tr> <td align="center"></td><br /><br /></div> <div style="width: 500px" class="image"> <div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4/03/nocut/20140403165105685.jpg" width="500" height="333" /></div></div> <div> <tr></tr> <td align="center"></td>↑ 제주 4.3 66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평화공원에서 첫 국가의례로 열렸다.<br /><br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은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제주 4.3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 폭동으로 규정했다.<br /></font><br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궓濡쒕떦&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403165105449" target="new">남로당</a> 제주지부장 등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내 파출소 등을 습격해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결국 같은해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br /><br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해당 직원은 또 4.3사건을 항쟁으로 부르는 사람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았으니 그들에게는 항쟁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br /><br />그는 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폭동을 항쟁으로 공연히 부르는 족속들이 생겨났다며 김대중, </font><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끂臾댄쁽 �젙遺�&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403165105449" target="new"><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노무현 정부</font></a><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를 겨냥하기도 했다.<br /><br />하지만 해당 직원은 4.3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은 언급하지 않았다.<br /><br /></font>제주 4.3과 관련해선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다.<br /><br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 4.3을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은 같은해 국가권력에 의한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br /><br />시기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를 기점으로 다음해 4월 3일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때까지로 정했다.<br /><br />4.3 특별법제정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의해 결정된 4.3 희생자만 14,000여명이다.<br /><br />더욱이 보수정권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는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내용의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3월 24일 공표했다.<br /><br />4.3 국가기념일 지정은 화해와 상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br /><br />4.3의 특별법 정신은 항쟁 또는 폭동반란, 이념갈등, 무리한 폭력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좌우 대립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데 대해 국가가 어루만져 주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옹호와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이뤄내자는 것이다.<br /><br />이를 반영하듯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제주의 화합과 상생 정신을 미래지향의 창조적 에너지로 더욱 승화시켜 온 나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br /> <tr></tr> <td align="center"></td><br /><br /></div> <div style="width: 500px" class="image"> <div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4/03/nocut/20140403165105738.jpg" width="500" height="333" /></div></div> <div> <tr></tr> <td align="center"></td>↑ 지난 3월 2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위패화형식을 갖는 극우단체.<br /><br />그러나 4.3을 좌익폭동으로 규정한 세력은 오로지 좌우 이념대립 구도로만 몰고 간다.<br /><br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66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br /><br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법원 직원의 글은 지난달 20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아 위패 화형식을 연 극우단체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의 주장과 같다.<br /><br />4.3사건은 민중봉기가 아니고 5.10 선거를 막기 위한 좌익폭동이라는 것이다.<br /><br />이들은 4.3 진상조사보고서도 부정하고 4.3국가기념일 지정도 반대한다.<br /><br /></font>이에 대해 전직 경찰관을 대표한 현창하 제주도 재향경우회장은 "4.3 유족회 개념에는 진압작전에 동원돼 전사한 분들, 경찰가족이나 우익인사라는 이유로 살해된 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념일 지정은 온 도민과 관련된 일로 그때 돌아가신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br /><br />정 총리도 추념식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특별법 제정과 공식 사과, 평화공원과 기념관 건립, 그리고 위령 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24일 국가기념일 지정이 공표됐다"고 밝혔다.<br /><br />법원내부통신망에서 해당 직원의 글은 3일자로 삭제됐다.<br /><br />법원행정처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글쓴이에게 서면으로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br /><br />또 행정처는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