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 <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 0px; padding: 19px 0px 0px; clear: both;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ededed; zoom: 1; color: #2f2f2f; font-family: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normal"> <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9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color: #000000;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 word-wrap: break-word">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누구? 장병완 의원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h3> <div class="sponsor"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0px 0px 16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f4f4f4; color: #767676; font-size: 11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6px"><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 target="_blank"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img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81.gif" alt="서울신문" title="서울신문"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a> <span class="bar" style="margin: 0px 2px; color: #e5e5e5">|</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 tahoma, Helvetica, sans-serif; margin-right: 3px; letter-spacing: 0px !important">2014-03-25 10:42</span> <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25500079" target="_blank" class="pi_btn" style="color: #56585f"><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0px; height: 20px; margin: 0px 0px 0px 1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position: 100% -1130px"><span class="blind" style="visibility: hidden; overflow: hidden; 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0px; width: 1px; height: 1px; font-size: 0px; line-height: 0"></span></span></a>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410948&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81%2C0002410948%26sort%3Dnewest"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style="color: #56585f" target="_blank"><span><span class="lo_txt">3</span> <span class="lo_ico"></span></span></a></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wrap: break-word; color: #2f2f2f"> <div id="keyword_lay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position: absolute; z-index: 20"></div> <table width="25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align="lef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 clear: both"> <tbody>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 vertical-align: 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81/2014/03/25/SSI_20140324145506_V_59_20140325104207.jpg" width="250" height="313" border="0"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alt="" /></td></tr>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vertical-align: top; color: #666666">장병우 광주지법원장</td></tr></tbody></table>[서울신문]<br /><br />‘장병우 판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완 민주당 의원’ ‘5억 노역 판사’ ‘일당 5억 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br /><br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br /><br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호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br /><br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br /><br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br /><br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br /><br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br /><br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br /><br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br /><br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br /><br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무른 셈이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br /><br />한편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br /><br /> <table width="20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align="righ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 clear: both"> <tbody>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 vertical-align: 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81/2014/03/25/SSI_20140324080741_V_59_20140325104207.jpg" width="200" height="258" border="0"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alt="" /></td></tr>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vertical-align: top; color: #666666">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td></tr></tbody></table>허재호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있으면 49일을 채운다. 이중 공휴일(토, 일요일과 어린이날, 석가 탄신일)을 빼면 실제 33일만 노역장에서 일하게 된다.<br /><br />노역은 감방 안에서 오전 약 4시간, 오후 약 4시간 등 하루 8시간 이뤄진다.<br /><br />일의 종류는 쇼핑백 만들기, 두부 등을 만드는 만드는 식품공장 일, 가구 만들기 등이 있다. 24일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은 “허 전 회장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간단한 풀칠 작업 등을 하는 쇼핑백 만들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br /><br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다.<br /><br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 1000만원이었다.<br /><br />이처럼 ‘일당 5억 노역’ 판결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br /><br />환형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br /><br />문제는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3년이라는 제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br /><br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원선에서 정해진다. <br /><br />그러나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다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br /><br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노역 일당뿐만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r /><br />대법원은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치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br /><br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수석부장판사 회의 논의 내용까지 검토한 뒤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br /></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wrap: break-word; color: #2f2f2f">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716285LZqosa7PCRU2VK.jpg" width="250" height="313" alt="1395716174_SSI_20140324145506_V_59_20140325104207.jp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7162859umyTlsFO.jpg" width="499" height="625" alt="1395716200_PYH2014032501380001300_P2_59_20140325101103.jpg" style="border: none" /></div><br /></div> <di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410948</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