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b>펌글입니다.</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b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font-size: 9pt"><br /></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9px"><b><a target="_blank" href="http://pgr21.com/?b=8&n=50571" target="_blank">http://pgr21.com/?b=8&n=50571</a></b></span></font></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b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font-size: 9pt"><br /></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b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font-size: 9pt">지난 주말 친한 친구들과 꽤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시작은 국정원의 뻘짓거리를 비난하는 것이었는데...이게 소소한 정치이야기로 흘러가다가...신당이야기가 나오고..<br />종국에 머무른 이야기는 신당이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꽤나 진지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br />주된 논의는 사회적 복지 담론, 민주화담론과 성장담론, 대북정책, 그리고 대선 승리 가능성이 주요 타깃이 되었는데...<br />최근 안철수의 성향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신당에 대해서 참 다양한 바람들이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br /><br /><b>서두가 길었는데 요는... <br /></b>안철수와 문재인이라는 거물급 대선 후보, 그리고 김한길로 대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글입니다. <br /><br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인 민주당은 과거에 대부분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았고, <b>그 결정체가 김대중과 노무현이라 봅니다.<br /></b>생각해보면 DJ 정부는 세가 모자라 박태준과 김종필을 안고 태어날 수 밖에 없었기에 태생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갖고 태어난 셈이고..<br />노무현 역시 세가 모자라 정몽준이라는 보수적 인물과 연대(?)를 해서 태어날 뻔한 정부입니다. 물론 정몽준이 하루전에 연대를 철회했지만요..<br />사실 노무현이 걸어온 길, 그만의 상징성에 서민과 진보세력은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br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분에서는 분명 후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굵직하게는 상당히 보수적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br />흔히 하는 말로 재임 당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진보세력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br />엉뚱하게도 당시 여권지지자들에게는 좌파 정책을 핀다고 욕을 먹었죠...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현직대통령인냥 비판받고 있죠..<br /><b>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던 때였고, </b>스스로 칼자루를 놓고 대화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br />정상참작이 조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냉정하게 보아 그건 저같은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나 가능하겠지요...<br />이런 걸 보면, 당시 진보적 정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를 가열차게 까던 부분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br />근데 김대중과 노무현 모두 진보적 정당과 새누리라는 양극단으로부터 모두 까였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 합니다. <br />이 부분은 현재진형으로써 민주당은 새누리와 진보에게 모두 까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br /><br /><b>민주당이 다소 진보적 기치를 내걸었던 때는 </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아마도 얼마 전 총선과 대선을 들 수 있을 거 같은데… </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이 때는 시대적 화두로 분배가 강조되던 때고..<br />혁통을 통해서, <b>김기식, 은수미</b> 등의 시민단체 인물들이 세력화해 들어오면서 과감한 진보정책 드라이브가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br />이때 민주당은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등의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정책들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br /><br /></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진보세력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복지정책으로 무장한 민주당은 무려<b> 진중권, 심상정, 노회찬 </b>까지 유세현장에 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br />(물론 이명박 심판론과 시대 착오적인 박근혜의 당선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유세장에 나오게 한 거겠지만..) <br />이에 박근혜와 새누리가 민주당의 복지 공약을 본인들도 모두 하겠다고 구라를 치면서 민주당의 복지 정책들이 빛이 바래지긴 했지만..<br />어쨌든 분배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던 것만은 분명하고, 지긴 했지만 1500만표 가까이 얻어낸 의미있는 무브였다고 생각합니다. <br />특히 성장 정책 일변도의 새누리마저도 복지를 전면에 내세워야만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논의를 끌어냈다는 점은 칭찬해 줄만 합니다. <br /><b>사실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 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130석이나 따낸 것도 총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한 편에 속하는거겠죠..<br />(영남(90%)와 수도권, 강원, 충청 (40%) 만 새누리가 먹어도 산술적으로 거의 120석입니다. </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b>여기에 비례를 포함하면 25석 정도를 넣으면 <br />기본적으로 145석을 먹고 들어가는 정당이 새누리인 것을 감안해보면 민주당 +야권연대의 140석이 그리 못한것도 아니죠...)</b><br /><br />신당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민주화라는 부분에 있다는 점입니다.<br />민주당의 정당 강령을 보면 민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지금의 구성 인물들도 민주화 투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br />민주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민주라는 가치는 절대적이고, 절대선이라고 보입니다.<br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겠죠..<br /><br /><b>그런데 그 민주화가 지금 크게 인기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br /></b>특히나 새누리를 지지하는 중장년층에게 <span class="bd" style="background-color: #fff5f5; color: #be2e2f !important">[민주화]</span>라는 이념적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br />이것은 부정선거, 디도스테러,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사건등을 거치면서도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br />(부정적으로 보아) 이들은 반대쪽에서 민주화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는 정부를 비판하면..<br />빨갱이라는 무서운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차별적인 지역주의, 비논리적인 경험론 등을 내세워 반대파들을 애써 무시합니다. <br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밥 먹고 살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새삼 느껴봐라..<br />경제 성장을 이룬 세대를 존중해라. 권력은 누가 집권하든 다 지저분하니 비판도 적당히 해라.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등등...<br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경험한 세대였기에, 그들이 이런 말들이 세상 살아본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습니다. <br />더군다나 그 중장년층이 전체 유권자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br />앞으로의 선거의 캐스팅 보드는 40대가 아니라 50대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br />결국, 이들의 표 없이 신당이 이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과연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돌려놓느냐라는 부분은 큰 논의거립니다. <br /><br /><b>마지막으로 대북정책입니다.<br /></b>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주된 대북정책인 햇볕정핵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협상장으로 북한을 끌어내어, <br />대립보다는 평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전쟁을 억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는데 기초합니다. <br />그런데 정신나간 상대이자 외교의 천재인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혹은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합니다.<br />그래서 민주당 정부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공식적으로 진행해 왔고,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시켰습니다. <br />적대적 국가와 외교를 할 때, 이상적으로 잘풀리는 경우 이것보다 좋은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br /><br />문제는 햇볕정책 자체는 매우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북한이라 잘 안먹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br />북한이 행동예측이 가능하고,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에 이 정책의 효용성은 끊임없이 논쟁이 됩니다. <br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들은 툭하면 미사일 날리고, 잠수함 보내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느니..등등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br />북한의 이런 병맛 태도때문에 햇볕정책은 분명 좋은 정책임에도, 친북, 종북이라는 말과 연동되어 따라다니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br />싫어할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br /><br /><b>그에 비해 새누리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니들이 굽히지 않으면 우리도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br /></b>이런 자세때문에 적어도 중장년층에게는 새누리의 대북정책이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br />이게 일개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였다면 십중 팔구는 상호주의가 맞다고 인정할겁니다. <br />그러나 이런 새누리의 정책도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에 이득이 없기는 매한가지고, 지속적인 경색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br />박근혜가 이런 대치 국면을 조금 풀어보려 하는거 같기는 한데..현재의 대북강경기조를 보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거같습니다.   <br />또한, 맞은만큼 돌려준다는 상호주의의 핵심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가령, 연평도 사건만 봐도 이건 사실 정상적인 국가간에 이런 일이 났으면, 아예 전쟁이 났거나 혹은 엄청난 배상금과 사과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br />물론 이명박 정부 이래로 6.15, 10.4선언 등을 깡그리 무시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냥 넘어간건 좀 아쉽습니다.<br />그럼에도 보복자체가 또 많은 사람의 희생을 전제하기에 섣불리 선택하기 힘들기도 하겟죠..<br />결국 상호주의 대북정책 또한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는 일종의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br /><br />사실 북한이 너무 비이성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 어떠한 대북정책이 나온다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고..<br />많은 정치인들이 대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소재로 생각하는 것 또한 상당히 불만입니다. <br /><br /><b>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통합당이 합당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래저래 말들이 많습니다. <br /></b>안철수의 최근 행동은 정통 야권지지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그 여파로 아주 가열차게 까이고 있습니다. <br />물론 구체적인 날짜를 빼겠다는 말과, 그것들을 무시해도 된다 라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지만 뺀다는 것 또한 마뜩치 않죠..<br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어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포지션을 약간이나마 보수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br />지금까지의 대선을 보면 보수가 분열하거나 혹은 보수의 일부와 연합을 하지 않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br />또한, 20-40대와 60대 이상의 세대 대결에서 이기려면 보수적인 50대 유권자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br /><br /><b>이래저래 논란은 많지만 신당은 결국 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br /></b>문재인을 등에 업고 시민사회계열 주장했던 약간의 진보성향, 혹은 안철수계가 주장하는 약간의 보수성향..<br />아마도 민주화에 대한 가치 판단, 박정희에 대한 판단, 복지정책, 안보정책이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일거 같습니다. <br />현재로 봐서는 중도보수라는 민주당의 원래 포지션 + 보수적인 대북정책으로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  <br /><br />참고로 지난 주말 저와 친구들이 서로 토론을 벌인 주제는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b>- 과연 신당이 진보적 가치를 걸고 선거를 치렀을 때 승리가 가능할까? <br />- 승리 가능성은 그나마 중도보수 쪽이 더 있지 않을까? <br />- 선명한 진보 색채는 야당 지지자들에게야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지만...만약 그 가치로 계속 진다면 그 때도 그런 지지를 보내줄까?<br />- '진보 = 종북'의 시대에서 신당이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br />- 신당이 중도 보수로 간다면 새누리 지지들이 가장 찜찜해 하는 종북 색채를 지울 수 있을까?  </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b>그래서 무당파들을 좀 더 끌어 올수 있을까?<br />- 적어도 60%이상의 국민이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햇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br /></b><br /><b>저와 친구는 결국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 지역구조에서는 '뭘 해도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긴 했는데....<br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b></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br /></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clear: both;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혹시 양갈래의 길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br /></div><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