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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94129
    작성자 : 쓰팍
    추천 : 7
    조회수 : 464
    IP : 164.125.***.10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3/21 21:44:47
    http://todayhumor.com/?sisa_494129 모바일
    오늘 구글에 표시된 위반사항을 보다가
    오늘 구글 접속하면 하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고지해놓을 것을 봤습니다. <div><br /></div> <div>링크를 따라가서 방통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아래와 같네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14. 1. 28(화)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Google Inc.(이하 구글) 본사에 대해 <b>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b>했다.</span><br style="font-size: small; 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 /><br style="font-size: small; 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 /><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b>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b></span></div> <div><br /></div> <div>(중략)<br style="font-size: small; 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 /></div> <div><br /></div> <div><b><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수집된</span><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 또한 약 60</span></b><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b>만건이 수집</b>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span><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span><br style="font-size: small; 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 /><br style="font-size: small; 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 /><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b>“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b> (끝)</span></div> <div><span style="color: #595959; font-family: 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font-size: small; 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br /></span></div> <div><font color="#595959" face="우리돋움, wooriDotum, 돋움, Dotum" size="2"><span style="letter-spacing: -0.5199999809265137px; line-height: 19.5px">출처 : http://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4&boardSeq=37458</span></font></div> <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 글을 보니 문득 얼마전에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div><b>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3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b></div> <div> </div> <div>금융위는 KB국민카드, NH농협, 롯데카드에게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들은 카드업무, 부대업무, 부수업무 등과 관련한 신규업무를 오는 5월 중순까지 할 수 없게 된다.</div> <div> </div></div> <div><div>(중략)</div> <div> </div> <div>금융위는 이들 카드사가 <b>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와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b>했다.</div> <div> </div> <div>(이하 생략)</div></div> <div><br /></div> <div>기사 출처 : https://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216151040</div> <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기사 내용을 보면 두 사안이 적용된 법은 다릅니다. 구글은 정보통신쪽이고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고</div> <div>아래의 경우는 금융관련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두 경우 모두 잘못했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그래서 단순비교는 힘듭니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b>하지만 처벌 수준이나 이후 처리를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네요</b></div> <div>1000만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1원씩에 팔아도 천만원인데 과태료는 600만원 참 남는장사네요</div> <div><br /></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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