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수 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투표제도의 핵심 원리는 1인 1표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 소수의 지지율만으로도 정권을 잡을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에서 7명의 후보가 출마해 다음과 같은 투표율을 얻었다고 해보자.
거북 - 9%
코끼리 - 18%
고릴라 - 19%
토끼 - 13%
사자 - 20%
하마 - 15%
다람쥐 - 6%
사자는 20%의 지지율만으로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좀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20명의 후보가 출마하면 5%의 지지율로도 정권을 잡을수도 있다.
2) 결국 양당 시스템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의 지지자들은 결국 전략적인 투표를 하게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자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거가 왔다고 가정하자. 거북지지자와 다람쥐지지자는 자신의 후보가 가능성이 없다는걸 알고 있다.
거북지지자는 사자의 통치가 싫다. 그래서 다음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 고릴라에게 투표한다.
다람쥐 지지자는 하마에게 투표하고 싶다. 하마의 정치성향이 다람쥐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자는 여기서 고릴라에 대한 네가티브 전략을 펼친다. 다람쥐 지지자는 고릴라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자에게 투표한다.
선거가 종료되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거북 - 0%
코끼리 - 18%
고릴라 - 28%
토끼 - 13%
사자 - 26%
하마 - 15%
다람쥐 - 0%
고릴라가 동물의 왕국의 새통치자로 당선되었다. 고릴라의 28%는 기존의 19%와 거북의 9%를 합친것이고, 사자의 26%는 기존의 20%와 다람쥐의 6%를 합친것이다. 거북과 다람쥐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다음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다. 이제 7당체제에서 5당체제로 바뀐다.
자 이제 고릴라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선거가 왔다고 가정하자.
이제 토끼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후보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토끼의 지지자들은 이상적인 진보주의자들이다. 그들은 고릴라도 싫고 사자도 싫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 토끼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위해 투표를 한다. 그들의 표는 갈라지고 다음과 같은 선거 결과가 나왔다.
코끼리 - 18%
고릴라 - 33%
토끼 - 0%
사자 - 34%
하마 - 15%
사자가 선거에서 이기고 토끼는 거북과 다람쥐가 그랬던것처럼, 다음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다.
자 이제 다음 선거철이 왔다. 코끼리와 하마의 지지자들은 이제 타협을 해야할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후보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들에겐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고있다.
코끼리지지자는 고릴라의 정책중 지지하는건 몇개 안되지만, 사자를 정말 싫어한다.
반대로 하마 지지자는 사자정책에 동의 하는게 몇개 있지만, 고릴라를 정말 싫어한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이 정말 지지하는 코끼리와 하마를 버린채, 각각 고릴라와 사자에게 투표한다.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끼리 - 0%
고릴라 - 51%
사자 - 49%
하마 - 0%
고릴라가 통치자가 되고, 코끼리와 하마는 정계에서 은퇴한다. 이제 정계는 고릴라와 사자의 양당체제로 바뀐다.
그후의 선거에서 정권은 사자와 고릴라가 번갈아가며 이긴다. 이 양당체제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동물의 왕굴의 국민들은 이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된다. 투표율이 낮아서도 아니고,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셋업되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점은 고릴라의 진짜 지지율은 19%이고, 사자의 진짜 지지율은 20%라는 점이다. 61%의 다수는 자신들의 지지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투표를 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양당체제의 고릴라와 사자가 지역구를 그리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총10명의 국민이 있다고 가정하고 3명은 사자 지지, 4명은 토끼 지지, 3명은 고릴라 지지자이다. 지역구가 지지율대로 공평하게 그려져있다면, 토끼정당이 정권을 잡는게 맞다. 하지만, 지역구를
지역구 A : 사자 3, 토끼 2.
지역구 B : 고릴라 3, 토끼 2
과 같이 그렸다면, A 에선 사자정당 후보가 선출되고, B에선 고릴라 후보가 선출된다. 동물의 왕국의 의회는 결굴 양당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구를 그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정치 이슈가 된다.
3) 하지만 제 3당에게 투표하면 어떨까? 결국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힘 아니겠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자 이제 양당체제가 오랬동안 지속되 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지체있고, 덕망있고, 용맹까지 갖춘 호랑이가 출마선언을 한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국 국민들이 고릴라와 사자의 구태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랑이는 등장순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 모금이 쌓이고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사무실을 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시작되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호랑이-15%
호랑이의 지지율은 슬프게도 15%다. 그리고 그의 표는 대부분 자신과 정치성향이 더 비슷한 사자의 지지자들에게서 온것이다. 고릴라는 쉽게 선거에서 이긴다.
호랑이가 선전하면 할수록 호랑이 지지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더 비슷한 사자가 지고, 자신들이 더 싫어하는 고릴라가 통치자가 되는 과정을 보게된다.
고릴라는 바보가 아니다. 고릴라 또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고있다. 호랑이가 선거캠페인을 벌일때, 사실 고릴라는 비밀리에 많은 모금을 호랑이에게 냈다.
결론, 1인 1표의 투표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알고있는 기득권층에 의해 이용될수 있다. 이건 수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