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의문사한 병사의 장례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부대 간부와 헌병, 기무사 요원 등이 불법 횡령한 파렴치한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해당 군부대는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00여단 본부중대. 국민권익위원회의 2월24일자 자료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소총수이던 김00 일병(22)은 2011년 12월4일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군에서는 유족에게 김 일병이 목매 자살했다고 알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 부대 영내에서 서둘러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 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은 부대 병사들이 모금한 158만 5000원과 유족 측 일반 조문객들이 낸 140만원 등 총 298만 5000원이었다.
문제는 김 일병의 장례를 치른 뒤 당연히 유족에게 전달돼야 할 조의금 전액을 부대 간부들이 착복했다는 점이다. 당시 여단장이었던 도아무개 대령(현재 3군사령부 소속)은 이 돈을 간부 회식비 및 부대 관련자 격려금 명목으로 무단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간부들이 나눠 착복한 김 일병 조의금 내역은 대대장 30만원, 여단 주임원사 80만원, 통신 중대 10만원 등이었다. 나머지 조의금도 이 부대 간부들의 회식비 등으로 써버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의금 착복 과정에 김 일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수기사 헌병대와 부대 내 군기를 담당하는 기무사 파견 기무반장 등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대장은 김 일병의 조의금에서 헌병대수사관에 20만원, 기무반장에게는 1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고 김 일병의 부친으로부터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조의금 불법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부대를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부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조의금을 김 일병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부대 예산 장부를 확인한 결과 김 일병의 순수 장례식 비용 270여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 간부들과 헌병대, 기무반 요원 등이 조의금을 나눠가진 결과였을까. 김 일병의 사인을 조사하던 헌병대는 김 일병이 평소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 자살 우려가 있던 병사로 본인의 의지박약에 따라 자살했다고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가보훈처는 헌병대의 이런 결론을 인용해 '본인 과실에 의한 자살'로 만장일치로 결론 내었고 순직 처리도 거부했다.
그러나 유가족의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일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재우기 고문, 지휘관의 관리 감독 소홀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24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고 김 일병의 사망 구분을 재심사해 순직처리하고 조의금 횡령 간부들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7150614201
군복 벗기고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