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이 맞나...
콜로세움이 열릴 것 같은 주제이긴 한데,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우선에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요?
요 몇년간 하도 나라가 시끄러우니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구요.
먼저 저부터...
1. 교육부터 뜯어고침
1) 수능제도 없앰. 고교 졸업 인증제도 도입해서 절대평가 돌입. 고교 졸업증과 별개로 정부차원에서 고교 인증을 해줌(자격증처럼)
2) 초교 과정부터 역사 필수과목 지정.
3) 대입시험은 대학교 자체적으로 선발토록 조정. 단, 대상자는 고교 인증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임. (검정고시도 포함)
4) 사교육을 없앨 수 없음. 그렇다면 최소화 하도록 조정하면 됨. 대학별로 시험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 폭도 좁아질거라고 생각.
5)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의된 선행학습금지법안은 진짜 괴랄한 법이라고 생각함. 시1발 이거 입안한 놈 누구야?
6) 문/이과 제도를 없애고 통합 교육 과정으로 관리. 문/이과는 진짜 쓸모 없는 분류라고 생각됨. 문과라고 과학 공부하면 안되는 거 아니고 이과라고 문과 모르면 안된다고 생각함. 두개 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세부적인 것들은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되어 있음.
2. 헌법도 뜯어고침
1)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꿈. 2년 이상 못하게 막음.
2) 5년 단임제는 바로 끝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밖에 입안을 못함.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제도라고 생각이 듦.
3) 최소한 8년은 되어야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장관급에 이과출신 절반 이상 선출
1) 과학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함.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했을 때는 과학이나 기술이 천대받지 않았던 시기임.
2)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법관출신인 이상 우리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됨.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님.
3) 그렇다면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는 장관출신을 이과 출신으로 앉히면 되는 거임. 최선이 아닌 차선책임.
뭐 등등등 많지만
정말 필요한 건 이 세가지가 아닌가 싶네요.
자잘자잘하게 복지라든지 생각해 놓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다 풀자니 골치 아프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얽히고 설켜있는 실타래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교육부터 손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무엇부터 바꾸고 싶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