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기본은 증거주의입니다. <div><br /></div> <div>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div> <div><br /></div> <div> 녹취 원본이 없는 녹취록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한 녹취록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속된 말로 대한민국에서 마음에 안 드는 누구라도 다 잡아 들여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 폭탄 만들려고 했다 이것에 아주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계신데요. 폭탄을 만들겠다와 폭탄을 만든 거는 다른 겁니다. 폭탄 만들어서 청화대에 던져버리겠다고 폭탄 제조법을 찾아봤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적용은 법치주의가 아니에요.</div> <div><br /></div> <div> 그리고 국보법은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건 김일성주의자건 하다못해 나치 추종자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처벌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div> <div><br /></div> <div> </div> <div> 그냥 이명박 박근혜 욕하고 그들이 물러나면 좋은 세상 되는 게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 우리 안에 있는 파시즘부터 몰아냅시다 정말</div> <div><br /></div> <div><br /></div> <div> 볼테르가 한 말 좀 기억해 보자구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권리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