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기본은 증거주의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녹취 원본이 없는 녹취록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한 녹취록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속된 말로 대한민국에서 마음에 안 드는 누구라도 다 잡아 들여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폭탄 만들려고 했다 이것에 아주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계신데요. 폭탄을 만들겠다와 폭탄을 만든 거는 다른 겁니다. 폭탄 만들어서 청화대에 던져버리겠다고 폭탄 제조법을 찾아봤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적용은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보법은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건 김일성주의자건 하다못해 나치 추종자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처벌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냥 이명박 박근혜 욕하고 그들이 물러나면 좋은 세상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파시즘부터 몰아냅시다 정말
볼테르가 한 말 좀 기억해 보자구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권리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