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판결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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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88039

작성자 : 썩은낙지

추천 : 5

IP : 203.236.***.25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02/17 17:39:09

http://todayhumor.com/?sisa_48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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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판결은 적절한가?

"미리 말씀 드리자면 이석기를 비롯한 현 통진당에는 매우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떠나 소위 통진당 사태때 보여줬던 반민주적인 작태와 몰염치한 대응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내란음모"와 같은 무시무시한 유죄 판결이 과연 온당하냐에 대해서는 그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제 수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가 "내란음모"로 처벌받는 것만큼은 부당하다는 것은 압니다.
시게 안에서 여러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몇몇분은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세력이 구시대적 산물이라 도태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석기가 부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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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2/17 17:42:09 112.153.***.88 masterk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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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02/17 17:48:23 112.224.***.46 일베충혐오자 382676
[5] 2014/02/17 18:54:02 175.114.***.33 돌연변이토끼 52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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