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수서발 KTX에 이어 인천공항철도의 민영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br /><br />코레일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통해 인천공항철도의 소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br /><br />하지만 코레일 내부적으로도 인천공항철도 매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2의 수서발 KTX 사태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코레일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해서 부채 갚겠다”</span> <br /><br />코레일은 현재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부실 경영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지목받아 왔다. <br /><br />코레일은 부채 해결을 위해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1조8,0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이를통해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br /><br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오고 있다“며 ”운영 상태가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배후설을 제기 했다.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인천공항철도 매각...국토부와 코레일 사전 협의 결정</span> <br /><br />이같은 배후설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다. 코레일은 이번 정상화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 매각과 관련해 기재부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와 내용 등을 협의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매각 계획과 일정 등은 코레일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br /><br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이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왜냐하면 인천공항철도 실시협약서에는 5% 이상 지분변경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 />이에 대해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협약에 따라 지분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시나리오 설..'코레일 매입→공공기관 지정 유보→MRG 축소→재매각'</span> <br /></div> <div>국토부는 지난 2009년 9월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인수한 뒤 4년이 지나도록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br /><br />이는 애시당초 정부가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서 민간자본으로 넘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추정이 가능해진다. <br /><br />이 기간동안 인천공항철도의 이용객은 1만3천명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나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10% 가까이 높아지는 등 경영 상태가 좋아졌다. <br /><br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마치 M&A 전문가들이 그러하듯이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최대한 낮춰 민간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r /><br />MRG는 정부를 대신해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br /><br />MRG 비율이 90%라고 하는 것은 당초 100억원의 적정 수입을 예상했는데 10억원에 그쳤다면 차액 90억원 가운데 90%인 81억원을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것이다. <br /><br />이 같은 MRG 비율은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된 지난 2007년 3월 당시에는 현대건설과 대림, 포스코 등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인천공항철도(주)에 90%를 적용했지만, 코레일이 2009년 9월 인수한 뒤에는 코레일공항철도(주)에 평균 58%로 크게 낮췄다. <br /><br />국토부 관계자는 “MRG 비율을 또다시 낮추어도 국내 대기업이든 아니면 외국 자본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인수하든 공항철도 매각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구체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인천공항철도 민간 매각...‘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span> <br /><br />국토부는 MRG가 결국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언제까지 정부가 부담할 수는 없고 비율을 최대한 낮춰 민간 사업자에게 재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r /><br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공항철도(주)는 2012년 영업이익이 1,508억원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MRG 보조금 2,75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영업손실은 1,24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br /><br />이는 인천공항철도가 요금할인과 이자, 관리비 증가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MRG 비율을 낮출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br /><br />그렇다면 국토부의 계획대로 인천공항철도의 MRG 비율을 최대한 낮춰 재매각할 경우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데, 과연 어느 기업이 매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br /><br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위원은 “국토부가 혈세를 줄이겠다며 MRG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매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영 수익을 내기 위해선 결국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박 위원은 “정부의 주장은 공공서비스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에서는 국민 혈세를 줄이겠다며 사실 뒤에서는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br /><br />결국 국토부가 수서발 KTX에 이어 인천공항철도마저 코레일이 아닌 별도의 운영자에게 맡기겠다고 나선 것은 철도산업 자체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br /><br />이에 대해 국토부 신광호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운영은 기존의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계속해 맡아왔다”며 “경영과 자본이 완전 분리된 만큼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 사업체로 민영화 논란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div> <div> </div> <div>원문링크 :- <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1185786"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1185786</a></div> <div><br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