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70" target="_blank">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70</a> <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1/1389270169RkikuesvMWAjX5ROHFlAV8QxGyccbKik.jpg" width="609" height="561" alt="140109프랜차이즈2.jpg" style="border: none" /></div><br /></div> <div>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달라진 세금징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과 </div> <div><br /></div> <div>특히 야간주점 및 고급술집, 매춘의 불법화등로 인해 발생된 일명 지하경제 시장을 중심으로 세수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보통 선진국이 지하경제<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매출처리하지 않아 발생)</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규모가 10%인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30%정도로 보고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현 정부는 지하경제 추가세금징수를 통해 약 50조 정도의 추가세수로 복지예산을 충족시킬 계획을 공약으로 가져왔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산업공학을 전공한 공대생 입장에서 POS(point of sale)시스템은 쉽게 말하자면 바코드 시스템으로 세일 즉 제품이 판매될때</div> <div><br /></div> <div>실시간(real time)으로 전산처리되어 제고관리및 물류등을 목적으로 발전되어왔고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술입니다.</div> <div><br /></div> <div>특히, 프랜차이즈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운영되므로 본사의 EOQ나 EPQ방법이 모듈화된</div> <div><br /></div> <div>ERP나 MRP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관리되고 있을것으로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보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는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임이 들어난 사항입니다.</span></div> <div><br /></div> <div>위의 기사의 요지는 최근 JTBC토론에서 새누리당 이혜훈최고위원의 말에서와 같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정부가</div> <div><br /></div> <div>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세금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되는 POS시스템을 직접적으로</div> <div><br /></div> <div>이용한 세금징수를 할때 발생될 수 있는 안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생각을 나누고자 적어봅니다.</div> <div><br /></div> <div>1.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div> <div>2. POS를 의무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일반 자영업자들간의 일시적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div> <div>3. 위의 기사와 같은 세금공제 항목에서도 부당한 세금징수가 발생할 수 있다.</div> <div><br /></div> <div>아래는 네이버 기사 내용이다.</div> <div><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1/1389270169VQkUxHXUb87GneAznJScpIg7Q3vuo.jpg" width="621" height="724" alt="140109프랜차이즈.jpg" id="image_0.33364250254817307" style="border: none" /></div> <div><br /></div> <div>IMF이후 대량의 실업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div> <div><br /></div> <div>물론 세금이 공제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과의 상대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div> <div><br /></div> <div>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무엇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div> <div><br /></div> <div>다만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할 내용이기에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올려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p.s : 오유가 아무리 재미있으시더라고 하루에 10분정도는 어떤뉴스든 경제면 해드라인을 읽는것도 도움이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경제는 좌우라는 민주주의적 이념갈등이 없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