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70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달라진 세금징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과
특히 야간주점 및 고급술집, 매춘의 불법화등로 인해 발생된 일명 지하경제 시장을 중심으로 세수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이 지하경제(매출처리하지 않아 발생) 규모가 10%인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30%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하경제 추가세금징수를 통해 약 50조 정도의 추가세수로 복지예산을 충족시킬 계획을 공약으로 가져왔었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공대생 입장에서 POS(point of sale)시스템은 쉽게 말하자면 바코드 시스템으로 세일 즉 제품이 판매될때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산처리되어 제고관리및 물류등을 목적으로 발전되어왔고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운영되므로 본사의 EOQ나 EPQ방법이 모듈화된
ERP나 MRP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관리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임이 들어난 사항입니다.
위의 기사의 요지는 최근 JTBC토론에서 새누리당 이혜훈최고위원의 말에서와 같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정부가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세금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되는 POS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세금징수를 할때 발생될 수 있는 안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생각을 나누고자 적어봅니다.
1.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POS를 의무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일반 자영업자들간의 일시적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
3. 위의 기사와 같은 세금공제 항목에서도 부당한 세금징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는 네이버 기사 내용이다.
IMF이후 대량의 실업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세금이 공제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과의 상대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무엇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할 내용이기에 올려봅니다.
p.s : 오유가 아무리 재미있으시더라고 하루에 10분정도는 어떤뉴스든 경제면 해드라인을 읽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는 좌우라는 민주주의적 이념갈등이 없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