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줄세우고 효율을 강조하는 부당함에 함게 동참해주세요.

서명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7294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자나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장애인의 인권을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한 번 쯤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저 희는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477일째 광화문광장 지하보도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계절이 7번째 바뀌었고, 두 번째 겨울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광화문 지하도의 천막 농성장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성장에는 지금 4분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 하고 없는 사이, 서너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화재로 숨진 김주영 활동가,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 역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한 채 숨진 어린 남매 지우와 지훈이, 장애등급재심사에서 탈락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고 살길이 막막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박진영 씨. 이들 모두는 제도가 마련되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투쟁했다면, 지금도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있을 우리의 동료이자 이웃들입니다. 이 모든 죽음은 불과 지난 1년 사이에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오들도 어김없이 울리는 광화문 지하도의 외침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며, 각종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두어 예산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은폐하는 기능을 해온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등급에서 탈락할까 봐, 수많은 장애인들이 지금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의 학적 기준만으로 등급을 매겨 몸에 낙인을 새기는 장애등급제는 한국 장애인 차별의 민낯입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받길 원하는 사람일 뿐, 몇 점짜리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일뿐더러, 장애등급이 같다고 필요한 복지나 생활의 욕구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장애등급제는 장애가 심한사람에게 더 맣은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핑계로, 예산에 맞게 등급 조정으로 대상을 잘라 서비스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정부는 장애1급에게 지원하기 시작했던 활동보조 서비스가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자 등급조정을 통해 1급 장애인들을 대거 2급으로 탈락시켜 수많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협했었습니다.

반 갑게도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봄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등급제’라는 이름만 가리고,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사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만 다르게 부르자는 것은 기만이겠지요. 차라리 “미안하다, 뻥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우 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장애인의 ‘무능력’이 아닌, 장애인의 삶과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살피는 사회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장애등급 ‘탈락’이 생존의 공포, 혹은 죽음이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 난 9월, 부산의 한 아버지가 딸의 취업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장투석을 받아야하는 환자였던 아버지는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는데, 딸이 취직을 해 소득이 발생하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매달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와 생계비를 얻어야하는 신세가 된 아버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국 삶을 버렸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죽는 것이었을까요? 잘 사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함께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렇게 어디 사는 지도 모르는 부모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출가한 딸의, 사위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노인빈곤율이 45%에 육박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은 채,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가난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그 망할 논리 때문에,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은 오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 속에 허덕이며 누군가의 부양에 기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기 초생활수급자는 140만명에 불과하지만 그 사각지대는 400만이 넘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이들은 11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입니다.

박 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오히려 기초생활보장법을 후퇴시키고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법을 개정해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있는 제도를 쪼개 수급자 숫자만 늘릴 뿐, 혜택은 줄어드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느라 ‘최저생계비’ 라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법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꼼수를 중단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그덕에 우리는 11월 말부터 국회 앞에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 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또 다른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선물한 천막, 고마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구 머리야.

우리의 투쟁은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성은 살기 위한 농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성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인.간.답.게.

일터에서 일할 권리, 삶터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 이 모든 권리 이전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장 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건 투쟁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조차 외면당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의 권리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성동구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세요. 더 많은 연대의 목소리와 몸짓을 보내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자나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장애인의 인권을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많 은 분들이 광화문 농성장에 함께 합니다. 함께 와 주세요. 함께 외쳐주세요. 장애인의 인권을 바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 엄청난 일을!! 함께 해요. ^^ 특별히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1월 2일 농성 500일이 되는 날까지 30일 동안은 “광화문 농성장 30일간의 릴레이켐페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자나~~”를 진행합니다.

장 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고, 우리의 연대는 더욱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의 미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모두 안녕 좀 합시다!!!!

광화문 농성 485일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