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철도 파업은 대선 불복 투쟁”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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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맨하튼★

최경환 “불복세력이 공동전선 구축”
“김대중 정부서 먼저 민영화 시도
노무현 정부때 철도공사로 전환”
민주당 “민영화 시도 사실이지만
당시 IMF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문재인 “참여정부는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민영화 막아” 반박

새누리당은 24일 철도파업을 “대선불복 세력의 정치투쟁”으로 규정하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권이 철도노조·시민사회단체와 한목소리로 철도 민영화 반대에 적극 나서자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호시탐탐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려던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벌이는 철도파업은 개혁 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야권과 철도노조를 싸잡아 비판한 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일체의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철도개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과제였고, 참여정부 시절 철도파업 때 문재인 의원이 ‘타협 불가, 조기 공권력 투입’을 주장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민영화의 원조’임에도 말바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철도 민영화 반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며 “민주당은 철도개혁의 원조인데, 불과 몇년 사이에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의원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한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철도 민영화 주장은 괴담”이라는 내용을 담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제목의 긴급 당보 12만여부를 제작해 전국 당협위원회에 배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정책의 추진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아이엠에프(IMF)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2003년 철도노조는 참여정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했고, 노정 합의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저지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와 노사정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파업 사태를 풀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환노위에 철도 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 protected]

DJ라든지 고 전 노통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새머리당 당원들아

그리고 레파토리 좀 바꿔라 지겹다

뭐만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임들

니들도 지겹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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