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557884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5578843</a></div> <div> </div> <div> </div> <div>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네요</div> <div>"나도 경찰청장집 부시고 그냥 물어주면 되겠네?"</div> <div> </div> <h3 id="articleTitle" class="font1">[종합]민주노총, 손배청구·경찰청장 고소,…경찰 "피해 변상한다"</h3> <div class="sponsor"><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 target="_blank"><img title="뉴시스" alt="뉴시스"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3.gif" /></a><span class="bar">|</span>기사입력 <span class="t11">2013-12-23 16:06</span><a class="btn"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3_0012613907&cID=10201&pID=10200" target="_blank"><img alt="기사원문"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width="47" height="16" /></a></div>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52" align="right"><caption class="blind">광고</caption> <tbody> <tr> <td height="1" width="1"></td> <td bgcolor="#f2f2f2" width="240"></td> <td width="1" nowrap="nowrap"></td></tr> <tr> <td></td> <td class="p11 gray03" bgcolor="#f2f2f2" colspan="3" align="center">광고</td></tr> <tr> <td width="10" nowrap="nowrap"></td> <td style="border-bottom: rgb(207,207,207) 1px solid; border-left: rgb(207,207,207) 1px solid; border-top: rgb(207,207,207) 1px solid; border-right: rgb(207,207,207) 1px solid" bgcolor="#ffffff" width="242" colspan="3"> <div id="da_280240" name="da_280240"> </div></td></tr> <tr> <td height="5" colspan="4"></td></tr></tbody></table> <div style="z-index: 20; position: absolute" id="keyword_layer"></div>【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진입 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을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의 피해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br /><br />23일 민주노총과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사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br /><b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이 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r /><br />민주노총은 파손된 집기 등에 대해 다른 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한 뒤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br /><br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를 변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집기와 건물 등에 대해 서울청 수사 예산으로 우선 변상할 계획이다. 이후 노조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경찰 관계자는 "물을 뿌리거나 저항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것이고, 일단 구체적인 피해는 유리가 몇개 깨지고 문이 파손된 것 등으로 보인다"며 "변상액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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