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이 얘기는 결정난 상황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논의중이란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div><br /></div> <div>현재 국토부봐 철도공사는 적자가 심한 지방철도노선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철도공사 입장에선 계속적으로 적자해소하라고 압박이 들어오니 국토부에 던지는 카드로 </div> <div><br /></div> <div><br /></div> <div>철도공사 : '그럼 우리 돈안되는 노선 포기하겠다'(속마음: 설마 정말포기하라고 할까?)</div> <div><br /></div> <div>국토부 : '콜~!'(속마음 : 노선 포기하면 그만큼 너네 직원 짤라야 되는건 알지? ㅋㅋ)</div> <div><br /></div> <div>뭐 이런식으로 서로 비공식적인 협상을 해왔는데 제가 아는 가장 최근의 얘기는 최소입찰제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최소지원입찰제란 국가에게 최소한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게 운영권을 맞기는 방식으로 철도공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철도공사도 참여할 수 있겐 해놨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없고 민간기업에게 운영권을 최소한의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div> <div><br /></div> <div>그래서 잘 운영되면 물론 좋겠지만 만에하나(제생각엔 십중팔구) 잘안되면(공항철도도 손들었는데 과연,,,) 다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맞게 되어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말은 좋은데 지금도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도 손든 철도노선을 맞을리도 없고 맞는다고 해도 어떻게 유지보수, 운영될지는</div> <div><br /></div> <div>사실 뻔한 일이죠.</div> <div><br /></div> <div>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논의중인 노선은 경북선으로 김해에서 출발해서 점촌역거쳐서 강원도로 가는 노선입니다.</div> <div><br /></div> <div>그럼 그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봉화군 등인데 과연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div> <div><br /></div> <div>운영이 안되면 어떻게하냐,, 다시 철도공사에게로 유턴입니다. ㄷㄷㄷㄷ</div> <div><br /></div> <div>잘되면 물론 좋겠지만 잘 안됐을 경우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막심하죠. </div> <div><br /></div> <div>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철도는 특히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시 건설하는 만큼의 막대한 돈이 듭니다.</div> <div><br /></div> <div>최소지원입찰제로 민영화시도=>적자심화=>민간회사 운영포기=>여러 논란끝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안할수도 있음)=>다시 철도공사에게로</div> <div><br /></div> <div>이 기간은 아마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10년동안 경북선 철도가 얼마나 엉망이 될지는 상상도 못할일이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다시 말하지만 이 얘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적으로 논의단계에 있는 썰! 입니다.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아직까진 논의단계이지만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뉴스 몇게 링크해드립니다.</span></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23"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23</a></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1025023666&cid=7113010000000&OutUrl=naver" target="_blank">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1025023666&cid=7113010000000&OutUrl=naver</a></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ajunews.com/view/20131025013716640" target="_blank">http://www.ajunews.com/view/20131025013716640</a></div> <div><br /></div> <div><br /></div> <div>결론은 공공성이 높은 철도는 반드시 모든 노선을 공기업이 직접 운영해야된다!! 입니다.</div> <div><br /></div> <div>당연하게 생각되는 집앞에 난 아스팔트 도로가 민영화 되거나 수익성위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div> <div><br /></div> <div>지방에 왠만한 2차선 도로는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다 버려질겁니다. 내 집앞 도로가 국가에서 유지보수 안해줘서 엉망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ㅜㅜ</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