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진행되온 철도관련 사업을 보면 결국엔 철도공사 힘빼기라고 보여집니다.
철도공사의 힘을 빼서 무엇을 할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저는 결국 민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철도역사 국유화'라고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요역사를 국유화한다.
단순히 보면 민영화랑 전혀 관련 없어보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주요역사를 국유화해서 철도공사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면 결국 철도공사의 신용도가 떨어져 이자율이 높이지며
최악의 경우 철도공사가 부도가나는 상황이 나올수 있었습니다. 철도공사가 망할수는 없으니 국토부에 손을 벌려야겠지요.
그럼 국토부에선 자기말을 잘 들으라고 할테구요.
국토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국유화 문제는 대충 넘어갔고 다시 나오는게 수서-평택 자회사 문제입니다.
현재 공기업 설립기준을 보면 41%혹은 31% 이상만 되어도 경영권을 갖고있으면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하는말이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수서-평택간 노선이 자회사로 분리되면 회계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경부선 KTX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꾸고 있는데 수서-평택간 노선이 자회사가 되어 회계분리가 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더 안좋아질 것이 뻔하고 결국 철도공사의 힘이 떨어지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쉽겠지요.
국토부가 원하는게 뭘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