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의료게시판에 올리려다 의료민영화 등으로 이슈가 되기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해서 올립니다. <div>내용이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길 꼭 권유 드립니다. <br /> <div>=========================================================================================</div> <div><br /></div> <div><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color: #000000; font-family: gulim, 굴림; table-layout: fixed"> <tbody> <tr> <td valign="top" style="padding: 4px 0px">안녕하세요?<br /><br />요새 의료민영화다 뭐다 시끌시끌해서 적어봅니다. 길어질 테니 관심없으시면 pass.<br /><br />참고로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구요...5살, 3살 두 아이 엄마기도 해요.<br /><br /><br /><br /><br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틀린 말이에요.<br /><br />우리 나라 의료는 현재도 이미 민영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br />공공의료라 함은 -> 보건소나 국립의료원 같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구요.<br /><br />사실 현재 우리 나라 의료의 95%, 정확히는 93%는 민영의료라고 할 수 있어요.<br /><br />여러분들 많이 다니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그 병원 원장님들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br /><br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민영화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br /><br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소용이 없어지고 민간 보험을 들어야 되고,<br /><br />그러면서 치료비가 미국처럼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br /><br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에요....<br /><br />그러니 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br /><br /><br /><br /><br />그러면 의사들이 왜 집회하고 그러는 걸까요?<br /><br />의사들이 바보여서 나라에서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걸까요?<br /><br />저도 일요일 여의도에 아이들 데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br /><br />아이들이 감기도 걸려있었고 해서 추운 날 거의 3시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ㅠㅠ<br /><br />이건 당장 제 밥그릇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 아이들에게 닥칠 문제이기도 합니다.<br /><br />저도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고, 저희 아이들은 8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요.<br /><br />그런데 이대로 가면 대기업에 의해 우리나라 의료가 잠식되고, 재벌들의 돈벌이에 의료가 이용되게 됩니다.<br /><br />이제부터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볼께요.<br /><br /><br /><br /><br />현재 의사들이 반대하는 중요한 이슈들은 원격의료 반대, 영리법인 반대 이런 것들이에요.<br /><br /><br /><br /><br />원격의료에 대해서 아시나요?<br /><br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아마도 창조경제의 활로를 이런 쪽에서 찾는 듯 합니다.)<br /><br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준다는 거죠.<br /><br />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데,<br /><br />말만 들으면 참 좋은 거 같죠.<br /><br /><br /><br /><br />그런데 우리 나라는 심지어 저~~기 전라도 섬에도 보건지소가 거의 다 있어요.<br /><br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처럼 쉽게 병원 갈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br /><br />한마디로 실제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한 대상자는 우리 나라에 얼마 되지 않아요.<br /><br />결국 이 원격의료라는 것을 도입하여 이것을 점차 많은 국민들에게 확대하려는 속셈이겠죠.<br /><br /><br /><br /><br />근데 이 정책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br /><br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 합니다.-_-;;;<br /><br />정말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약도 택배로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건 또 금지해 놨어요.<br /><br />어차피 약국으로 나와야 한다면 그냥 병원에 나와서 직접 진료받고 약 바로 타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br /><br />그리고 원격 의료를 받기 위한 장비들...모니터나 혈압, 혈당 등 체크하는 것들을 개인이 사비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br /><br />결국엔 원격 의료 장비를 거점마다 마련해 놓고 개인들이 그걸 이용하게 될 겁니다.<br /><br />즉 원격 의료 장비가 있는 거점 (지역에 따라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약국이 될 수도...) 으로 가야 합니다.<br /><br />말만 들어도 정말 헛짓거리 같지 않으세요? -_-;;;;<br /><br /><br /><br /><br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무언가가 있겠죠...<br /><br />그 장비들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br /><br />병원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그 장비를 구입해야 할 거구요.<br /><br />그 기계 만들어내려면 일자리 창출은 되겠네요. 그게 창조경제인가 보죠??<br /><br />좀 지나 원격의료가 정착된다 싶으면 아마 삼성에서 스마트폰 내놓겠죠.<br /><br />원격의료 가능한 스마트폰~<br /><br />캬~~불티나게 팔리겠죠?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겠죠?<br /><br />제 생각이 허황된 생각일까요?<br /><br /><br /><br /><br />또...원격의료가 솔직히 가능할 거 같으세요??<br /><br />아 물론 그냥 한두달에 한번씩 혈압약 받으시는 분들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br /><br />근데 의료라는 게...진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br /><br />그냥 그렇게 한두달에 한번 약타먹는 만성질환자여도 몸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구요.<br /><br />무슨 화상채팅도 아니고...전 소아과라 청진은 필수고, 배아프다는 애들은 꼭 배도 만져봅니다. (촉진)<br /><br />진단학을 배울 때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은 배워봤지만...화상으로 진료하는 건 배운적이 없어요....<br /><br />의료의 질이 떨어지리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br /><br /><br /><br /><br />또 하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격으로 진료는 받더라도 약은 꼭 약국에 가서 받아야 되요.<br /><br />웃기죠? 배달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대요...원격진료하다 오진, 사고날 위험보다 그게 클까요?<br /><br />어쨌든...그러면서 또 하나 필연적으로 대체조제 -> 성분명 처방이 따라옵니다.<br /><br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아산병원 진료를 원격으로 받아도 약은 근처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데<br /><br />지방 약국들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쓰는 약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br /><br />대체조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거구요.<br /><br />이게 강화되면 그게 바로 성분명 처방이죠...의사는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약을 선택하는...<br /><br />오리지널 약을 100이라 했을 때, 카피 약의 효능이 80~120 정도만 되어도 그 약을 같은 약으로 인정해 줍니다.<br /><br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가 예상하지 못하게 80%의 효과 혹은 120%의 효과 혹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겠죠.<br /><br />뭐 약이야 의사가 주건 약사가 주건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br /><br />어차피 다 허가 통과한 약이니 뭘 쓰든 어떻겠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br /><br />하지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의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이 바뀌는 게 문제이고,<br /><br />그렇게 바뀐 약으로 부작용이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의사? 약사? <br /><br /><br /><br /><br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고...<br /><br /><br /><br /><br />실제로 의사들이 비싼 약을 많이 처방해서 그로 인한 보험 재정의 손실도 있겠죠.<br /><br />나라에서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보다는 돈!!<br /><br />예를 들어, 의사가 500원짜리 약을 처방합니다.<br /><br />이 약을 약사가 200원짜리 카피약으로 대체조제합니다.<br /><br />이로 인해 보험재정에 300원의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30%, 즉 100원 가까이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br /><br />그러면 나라에서는 500원 나갈 걸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포함해도 300원으로 막으니 200원 이익<br /><br />약사는 100원 이익이 되겠죠.<br /><br />의사는 500원짜리 약을 처방했지만 환자는 200원짜리 카피약을 먹게 됩니다.<br /><br />환자는 200원짜리 약을 먹으며 300원을 지불하는 셈이 되겠죠. (보험재정이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이뤄지니까)<br /><br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br /><br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비싼 약 먹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br /><br />이 부분은 약사 분들도 계실 테니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br /><br />어쨌든 현재 이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되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br /><br /><br /><br /><br />자, 다 제쳐두고 원격의료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br /><br />여러분이 원격의료 장비 앞에 앉아 있어요. <br /><br />이 기계를 통해서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가 가능합니다.<br /><br />여러분이라면 어느 병원의 진료를 받으시겠어요?<br /><br />당연히 아산이나 삼성 정도 되는 대형 병원의 진료를 받고 싶으시겠죠.<br /><br />이미 지방 대형 병원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br />지금도 큰병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들 탑5 병원으로 몰려와요.<br /><br />원격의료는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없애버리는데....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해질 건 뻔합니다.<br /><br />그러면서 동네 병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겠죠.<br /><br />게다가 그 의원들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요.<br /><br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이번 투쟁에 동참 의사를 밝혀왔죠. <br /><br />가까이서 다니던 동네 의원이 없어지면 환자들에게도 불편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구요.<br /><br /><br /><br /><br />할 말은 아직도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리법인으로 넘어가 봅니다.<br /><br /><br /><br /><br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낮아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의료수가는 원가 대비 75%로 나옵니다.<br /><br />그래서 개인 병원들이 돈을 벌려면 환자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거나, <br /><br />비보험 항목들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br /><br />의료수가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1,000원도, 채 10%도 안 올랐습니다. 물가는 그 사이에 얼마나 뛰었는지 생각해 보세요.<br /><br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아청소년과 같은 보험과에서는 하루에 환자 100명, 200명을 봐야 하고<br /><br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비보험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br /><br />척추관절병원들에서는 마구마구 MRI를 찍고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br /><br />지속적으로 의료수가를 정상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br /><br />하지만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보험료를 올려야 할 수 있구요.<br /><br />결국 돈은 못 올려주니 대신에 병원에서 영리법인을 만들어 영리사업을 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네요.<br /><br />온천도 하고 화장품도 만들고, 투자자들한테 투자도 받고 뭐 그러라는 건데,<br /><br />한마디로 정상적인 의업만으로는 병원 유지가 힘들다는 걸 나라에서도 인정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br /><br /><br /><br /><br />결국 병원은 곁다리로 운영하며, 이것저것 영리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게 됩니다....<br /><br />이게 의사들에게 좋은 걸까요?? <br /><br /><br /><br /><br />의사협회 회장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br /><br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대가는 주지 않고<br /><br />대신 아이들에게 학습지 팔고, 운동화 팔고, 교복과 체육복 팔아 생활하도록 강요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br /><br />상황이 이렇다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없겠죠."<br /><br /><br /><br /><br />또한 그냥 작은 동네 의원을 하나 개원하는 데에도 원장들은 최소 2,3억 많게는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br /><br />여기에 더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려면 결국 다른 거대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br /><br />그러다 보면 의사들이 그 자본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당연지사겠죠.<br /><br />게다가 그 영리법인도, 아무래도 크고 이름 있는 병원에 기반을 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br /><br />여러분들 만약 1,2차 병원급 법인에서 나온 화장품과 아산병원 법인에서 나온 화장품 중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br /><br />1,2차 병원급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온천보다는 세브란스나 삼성 쪽에서 운영하는 온천에 가시게 되겠죠.<br /><br />이런 식으로 동네병원들은 모두 말라 죽고<br /><br />모든 의사들이 대기업 또는 대형 자본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br /><br />물론 지금도 의사들 돈벌레라고 욕 먹고 있지만....대기업과 의사 중 누가 더할까요??<br /><br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온 법인약국 제도에 대해서 약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br /><br />이런 대형 자본에 의한 병원의 영리법인들, 법인약국들이 생겨나면 동네 의원, 약국들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br /><br /><br /><br /><br />뭐 여기까지 보시고 아 그럼 인터넷의 의료보험민영화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구나 하실 수 있어요.<br /><br />물론 지금의 이런 법안들이 바로 의료보험민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br /><br />하지만....결과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br /><br /><br /><br /><br />작년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된 포괄수가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br /><br />이게 현재는 7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행중인데....점차 전체 질환으로 확대 예정입니다.<br /><br /><br /><br /><br /><br />포괄수가제에 대해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_-;;;<br /><br />간단하게 나라에서 맹장수술 환자에게는 무조건 30만원만 받아! 그 이상은 안줘! 라고 정한 제도인데요.<br /><br />그 가격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장을 안해주니 병원에서는 그 가격을 안 넘기려고 점차 싼 치료만 하게 되죠.<br /><br />맹장수술 환자가 수술후 염증이 심해져서 비싼 항생제를 쓴다거나 입원 기간이 길어져서 정해진 가격을 넘어가면<br /><br />병원에서 그 피해를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br /><br />맹장수술은 사실 복강경으로 조금만 째도 수술 가능한데 포괄수가제에서는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br /><br />복강경이라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나라에서 인정 안해주니, 조금만 째도 될걸 어쩔수 없이 개복하게 되겠죠.<br /><br />결국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료만 보장해 주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역시 국민건강보다는 돈 때문에 도입된 제도죠.)<br /><br /><br /><br /><br />작년에 의사협회에서 그리 반대를 했건만 결국 7개 질환에 대해 시행이 되었고, <br /><br />현재 몇 군데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500여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br /><br />시범사업한다는 말은? -> 조만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br /><br /><br /><br /><br />자...앞의 원격의료, 영리법인 허용 등으로 대형 자본을 등에 업은 병원들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는 이해하셨죠?<br /><br />그리고 점차 동네 의원들은 사라지고 모두 대형 자본으로 흡수가 됩니다.<br /><br />여기에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며 일반 국민들은 저렴하고 적당한 진료만 받게 됩니다.(나라에선 돈 아끼니 좋아하죠)<br /><br /><br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생겨납니다...<br /><br />난 건강보험 적용 안 받을 테니까 맹장수술 복강경으로 해줘~~라고 말이죠.<br /><br />대신에 난 민간 보험 있으니까 요걸로 혜택 받으면 돼~~~이해 되시죠?<br /><br /><br /><br /><br />좀 더 심화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 탈퇴, 민간 보험 이용 ->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서민들이 받는 혜택 감소<br /><br />극단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최고의 진료를 받고<br /><br />돈 없는 서민들은 포괄수가제 하의 의료, 원격 의료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올 수 있겠죠.<br /><br />이게 저만의 허황된 생각일까요??<br /><br /><br /><br /><br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나라에서 욕 먹는 직업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br /><br />항상 언론에서도 의사가 성폭행했네, 탈세했네 이런 부분들 부각되서 나오는 것도 잘 알구요.<br /><br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의사가 11만명이 넘는데 그 중 이상한 사람 하나 없겠어요?<br /><br />대부분은 환자 낫게 하려고 고민하고,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br /><br />그런데 나라에서는 계속 언론을 통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 시키고 있죠.<br /><br /><br /><br /><br />저는요, 그저 평범한 아이 엄마인데, 작년부터? 직장에 들어갈 때 제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br /><br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래요...의사들이 병원에 취직하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br /><br />그 서류에 싸인을 할 때면 제가 무슨 큰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br /><br />(저 몰라서 그러는데 교사, 성직자들도 이런 거 하나요?)<br /><br />이렇게 나라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해서, 의사들이 하는 옳은 주장들을 국민들이 듣지 않게 합니다.<br /><br />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나쁜 놈들이라고 단체로 싸잡아 욕하고, 의사들이 하는 주장은 그저 허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br /><br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면서 이렇게 의료 제도는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구요.<br /><br /><br /><br /><br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죠.<br /><br />하지만 밥그릇 문제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현재 의료제도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고<br /><br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 터질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에요.<br /><br />저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성 질환이 있어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br /><br />제 아이들도 이 땅에서 의료 소비자로 80년은 살아가게 되겠죠.<br /><br />제 밥그릇을 떠나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가는 의료제도, 저는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인생 살면서 병원 신세 안 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br /><br />지금이야 젊어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살던 사람이라도 나이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생기잖아요.<br /><br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기업, 거대 자본들에 모든 의료가 잠식되어 버립니다.<br /><br />의료가 본연의 의미를 잃고 그저 대기업 재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br /><br /><br /><br /><br />의료제도는 의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br /><br />의사들에게는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br /><br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의료제도는 정말 중요해요.<br /><br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br /><b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 />==================================================================================================<br /><br />여러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기네요....</td></tr></tbody></table></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