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table width="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id="font_title" class="view_t"><font size="5"><b>수서발 KTX 분할, 왜 민영화 시도인가?</b></font></td> </tr> <tr> <td id="font_subtitle" class="sub">[미디어 바로미터]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td> </tr> </tbody></table> </td> </tr> <tr> <td height="10"><br /></td></tr> <tr> <td> <table width="66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입력 : 2013-12-12  16:05:09   노출 : 2013.12.13  15:36:51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지난 7월에 국토부는 수서발 KTX 분할이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자 수서발 KTX 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상법이 보장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원칙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어서 큰 효과가 없는 조치였다.(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br /><br />정관에 매각금지 조항을 아무리 명시해도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법률상 위법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 일단 설립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민간자본에게 주식이 매각되면서 민영화의 길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br /><br />물론 국토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말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토부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전략은 국민의 정부시절에 건교부가 추진했던 철도분할 민영화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로 철회되었던 철도분할 민영화방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br /><br />코레일-수서발 KTX 자회사와 같이 공기업 분할을 통해서 민영화가 시도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바로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분할인데 당시 국제선과 국내선의 기능적인 분할이라는 이유로 공기업을 분할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활한 민영화라는 목표도 염두 해 두고 있었다.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알짜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분할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다.<br /><br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2008년에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민영화하려고 했다. 민영화 방지대책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황에서 일단 수서발 KTX 자회사가 분할해서 알짜 공기업으로 거듭나면,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민영화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면 코레일이 수서발 KTX 노선을 통합운영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안이다. <br /><br />또 하나 민영화 논란에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민영화에 대한 국토부의 낡은 인식이다. 국토부는 주식만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아주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다.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적 운영을 포기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한국철도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재편되는 서막이 될 수 있다. <br /><br />우선 수서발 KTX 분할은 코레일의 통합된 철도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우려스럽다. 그동안 코레일의 고속열차는 수익이 향상되면서 2011년에는 4,68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그 밖의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4~5천억 원 정도의 큰 손실이 발생했고 광역철도 또한 최근에 적자로 돌아섰다. PSO(공익서비스 의무)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고 요금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코레일은 고속철도의 운송수입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일반철도와 화물열차 등에 교차보조하면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br /><br />그런데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운행노선의 80%가 겹치는 코레일은 KTX 이용객이 급감하여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운송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수입이 급감한 코레일은 고속선 이외의 노선에 교차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적자노선을 폐선하든지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교통복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철도의 통합된 네트워크도 붕괴될 수 있다. 이미 국토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의 설립 이후에 일반철도와 화물철도의 공공적 운영을 포기하고 시장에 떠넘길 계획을 밝히고 있다. <br /><br /> <table width="145"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right">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312/113643_122626_534.jpg" alt=""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122626" style="padding: 10px" colspan="3"><font color="#306f7f">▲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font></td> </tr> <tr> <td style="padding-top: 5px; padding-bottom: 5px" colspan="3"> </td> </tr> </tbody></table>더욱이 국토부의 계획에 의하면 수서발 KTX 자회사는 핵심업무만 직접 수행하고 차량정비와 시설유지 보수 등의 업무는 외주화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레일이 통합운영하면 수서발 KTX의 초기 투자비용이 천억 원에 불과하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할 설립하면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인건비를 효율화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조건의 악화는 물론 철도안전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br /><br />결과적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 분할은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로 가는 서막이므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한국철도를 살리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br /><br /><br /><br /><br /><br />원본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43<br /><br /><br /> <div class="section_subject"> <div id="newsTitle"> <div> <h3 class="tit_subject"><font size="5">'변심'의 최연혜 사장 '직위해제' 칼춤 추네</font></h3> <span class="tit_subtit"></span> <span class="info_data"> <span class="data">시사INLive</span> <span class="reporter"> <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김은지 기자</span> </span> <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입력</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3.12.16 11:54</span> </span> </div> </div> <br />"독일 연방철도공사인 DBAG는 지금까지 주식의 100%를 정부가 보유한 국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br /><br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대자보가 아니다.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의 전조'라고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성명도 아니다. 오는 12월25일 출간될 최연혜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의 저서 < 벤츠·베토벤·분데스리가 > 의 한 대목이다. 그녀는 지난해 1월 < 조선일보 > 에 기고한 글에서도 철도회사 분리를 비판했다. "철도공사 등이 출혈 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br /><br /> <table border="0"> <tbody> <tr> <td><br /></td> <td align="center"><br /><br /><br /><br /> <div style="width: 550px" class="image"> <p class="img"><img width="550" height="367"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312/16/sisain/20131216115411279.jpg" /></p> <p class="txt">↑ </p>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조남진</font></div>12월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수서발 KTX 분할'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p></div></td> <td><br /></td></tr> <tr> <td colspan="3">ⓒ시사IN 조남진 12월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수서발 KTX 분할'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br /></td></tr></tbody></table>그런 최 사장이, 12월13일 수서발 KTX 분리에 반대해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파업 참가자 7843명 모두를 직위해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칼럼과 책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br /><br />'변심'은 최 사장만의 몫은 아니었다. < 시사IN > 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국토부-공사 간 철도산업 발전 워크숍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코레일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7월까지도 수서발 KTX 분리에 지금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 7월12일부터 1박2일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가 철도산업 발전 워크숍을 가졌는데, 주요 쟁점은 수서발 KTX 설립이었다. 이때만 해도 코레일은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br /><br /><strong><br />코레일은 매년 1417억원 넘는 적자 예상</strong><br /><br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투자계획 수립, 등기이사 선임, 조합설득 등을 감안 시 적어도 2014년 말경 가능.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빨리 자회사부터 만들자는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적·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조합을 자극." "설립 시기, 지분구조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이 문건으로 보면 코레일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적잖이 부담스러워했다.<br /><br /> <table border="0"> <tbody> <tr> <td><br /></td> <td align="center"><br /><br /><br /><br /> <div style="width: 550px" class="image"> <p class="img"><img width="550" height="367"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312/16/sisain/20131216115411299.jpg" /></p> <p class="txt">↑ [시사IN]이 박원석 의원실과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건. 코레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p></div></td> <td><br /></td></tr> <tr> <td colspan="3">[시사IN]이 박원석 의원실과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건. 코레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br /><br /></td></tr></tbody></table>또한 코레일은 경영손실에 대해서도 현재와 다른 시각이었다. 현재 코레일은 수서발 KTX 분리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수익을 낼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7월 내부 문건에서는 "수서발 KTX 분리로 연간 4000억원가량 수입 전이 예상, 국토부에서는 차량 임대수입으로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나 지원방안이 미흡함" "수서발 회사로 인해 코레일의 경영손실은 분명함. 수요 전이 액수에 대해 국토부와 같이 검증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치로 제시해줘야 함"과 같이 경영손실을 기정사실로 보았다.<br /><br />코레일은 < 시사IN > 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과 현재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수서발 KTX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정책 사안이고, 올해 안에 빨리 추진하기를 원했다. 그사이에 코레일 지분율을 30%에서 41%로 바꿔줬고 지원해주는 사항들이 그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코레일의 태도도) 바뀌었다"라고 말했다.<br /><br /> <table border="0"> <tbody> <tr> <td><br /></td> <td align="center"><br /><br /><br /><br /> <div style="width: 550px" class="image"> <p class="img"><img width="550" height="367"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312/16/sisain/20131216115411311.jpg" /></p> <p class="txt">↑ [시사IN]이 박원석 의원실과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건. 코레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p></div></td> <td><br /></td></tr> <tr> <td colspan="3">[시사IN]이 박원석 의원실과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건. 코레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br /><br /></td></tr></tbody></table>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수서발 KTX가 강남권 수요를 쓸어가면서 기존 KTX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은 다른 코레일 내부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코레일은 내부적으로는 손해를 인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 12월9~ 10일 열린 코레일 비상임이사 회의에 올라온 '수서고속철도(주) 설립 시 코레일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매년 1417억원이 넘는 적자를 예상한다. 수서발 KTX에서 받는 차량 임대료, 차량정비 수입, 배당금 등의 순이익(+119억원)을 다 합쳐도, 수서발 KTX에 빼앗기는 매출액 등으로 인한 순손실(-1536억원)을 못 메운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12월12일 코레일 이사 12명을 고발했다. 회사에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길 결정을 했으므로 배임이라는 주장이다.<br /><br />손해가 날 상황을 모르지 않는 코레일도 나름의 대책 또한 문건에 명시해놓았다.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수서발 KTX 때문에 생기는 코레일의 경영 악화는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뛰어들어 부채비율이 2009년 29%에서 2013년 139%까지 늘어난 수자원공사(수공)에 비추어보면, 코레일 역시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수공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동원되어 8조원을 투자했고, 지금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결국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수공은 '물 민영화'로 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의혹에 시달린다. 수서발 KTX 분리를 민영화 전 단계라고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수공' 사례가 코레일의 앞날이 되리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코레일은 손실이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토부에 굴욕적으로 승복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자회사 설립을 유보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br /><br />김은지 기자 / [email protected]<br /><br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16115411979 <br /><br /><br /><br /> <div class="newstitle"> <h3 class="tit_subject"><font size="5"><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983" target="_blank">수서발 KTX, 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a></font></h3> <strong class="tit_subtit"><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983" target="_blank">[분석]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두 가지 쟁점... 박근혜의 속셈</a></strong> <div class="info_data"> <div>13.12.17 13:44<span class="bar">l</span>최종 업데이트 13.12.17 13:44<span class="bar">l</span></div> <div class="on"> <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I_Room/profile/profile.aspx?MEMCD=00013643">지용민(hanfan)</a><a class="reporter" id="a00013643"><img src="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btn_arw2.gif" alt="" /></a> </div> </div> <br />박근혜 정부가 끝내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을 만들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10일 수서발KTX를 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해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br /><br />철도노조 파업 8일째인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며 파업을 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그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노조위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법처리에 나섰다.  <br /><br /><strong>정부의 논리 "코레일이 반대하면 민영화도 없다"</strong><br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class="photo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1217/IE001656466_STD.jpg" class="photo_boder" alt="기사 관련 사진" /> </td></tr> <tr> <td align="left" colspan="2" style="font-size: 12px; color: #9ea2a7;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5px; line-height: 15px; width: 550px" class="cssDesc"><b>▲ </b>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td></tr> <tr> <td align="left" style="font-size: 11px; color: #9ea2a7" class="box_man">ⓒ 청와대</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p class="btn_area01"><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656466" class="btn_all">관련사진보기</a></p></td></tr></tbody></table><br />박 대통령의 철도노조 비판 발언에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br /><br />수서발 KTX 신설법인은 지난 6월 26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기초해 설립된 것이다. 코레일이 신설법인 지분의 41%를 보유하며, 나머지 59%는 공공자금이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공공자금 보유지분이 민간에게 매각되면 민영화'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순 정부는 '민간매각 방지대책'도 내놨다. 정부로서는 나름 지난 5개월 동안 '민영화 아님'을 강조해온 셈이다. <br /><br />정부는 민간매각 방지대책이 말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실효적 조치로 공공부문 보유 지분 매각시 이사회 특별결의(재적이사 2/3 출석, 2/3 찬성)를 거치도록 했다. 지분 41%를 보유한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 또한 정관에 금지조항을 넣었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역시 코레일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br /><br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사회 특별결의)으로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지 김앤장·세종·한결 등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검증까지 받았다. 정부는 이들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이 '코레일 동의 없이는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고 현행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로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br /><br /><strong>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모자기업간' 경쟁체제 도입</strong><br /><br />수서발 KTX 신설법인을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다. 신설법인을 설립한 것이 '코레일과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볼 수 있는가'가 하나요, '민영화 방지 대책이 정부 주장처럼 실효성이 있는가'가 다른 하나다. <br /><br />먼저 그토록 정부에서 강조하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살펴보면 왜 언론·지식인 그룹에서 이 말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학 전공 여부와 별개로 모자기업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동의했는지, 아니 이해했는지 묻고 싶다. <br /><br />둘은 결국 경쟁이 아닌 상하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설립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본주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이다. 모회사(코레일)는 자회사(수서발 KTX 법인)를 통제한다. 코레일이 보유한 41%의 지분은 법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신설법인은 코레일의 '지분법 대상회사'로 분류된다. 회계기준서상 이 신설법인의 경영실적은 코레일의 지분법손익으로 귀속된다. 모기업으로 자회사 경영에 있어 중대한 의사결정을 미치게 되며, 그 경영실적은 모기업 경영실적에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관계를 '경쟁관계'라 부르고 있다.<br /><br />대주주는 자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지분을 보유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조직개편·임원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코레일 이사회에서 확인했듯이 신설법인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코레일에서 선정에 관여할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은 '결정한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에 놓이게 된 코레일과 신설법인과의 관계를 박근혜 정부는 경쟁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br /><br /><strong>코레일 이사회 '만장일치'에서 확인된 특별결의의 무용성</strong><br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class="photo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1214/IE001655649_STD.jpg" class="photo_boder" alt="기사 관련 사진" /> </td></tr> <tr> <td align="left" colspan="2" style="font-size: 12px; color: #9ea2a7;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5px; line-height: 15px; width: 550px" class="cssDesc"><b>▲ </b>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총파업 승리 위한 전국 철도노조 결의대회'에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td></tr> <tr> <td align="left" style="font-size: 11px; color: #9ea2a7" class="box_man">ⓒ 유성호</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p class="btn_area01"><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655649" class="btn_all">관련사진보기</a></p></td></tr></tbody></table><br />두 번째 쟁점인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조항'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 말처럼 이 조항이 실효성 있는 것이라면 철도노조는 위기를 과장해 국가경제에 손실을 미치는 파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들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걸까. <br /><br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발표에는 재미있는 대목이 존재한다. 신설법인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보유하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지분구조의 방점은 코레일이 보유하는 41%에 찍혀 있다. 왜냐하면 59%는 단순 재무적 투자가 역할이기 때문이다. 재무적 투자가들의 관심은 경영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에 있다. 언제든 지분을 비싸게 매입할 주체가 있으면 팔고 나가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 그들은 손님이다. <br /><br />결국 신설법인의 민영화 여부에 대한 열쇠는 코레일의 41% 지분이 쥐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설법인 정관에 '공공부문 보유 지분(59% 해당분) 매각 시 특별결의' 조항을 넣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거듭했다. 코레일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민영화는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br /><br />지난 10일에 개최됐던 코레일 이사회는 수서발 KTX 신설법인 설립에 동의했다. 이사 13명 중 12명이 출석했으며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이날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주는 의미는 매우 명확하다. 국토부가 강조하고 있는 '특별결의 조항'이 그리 대단하지도, 바뀌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개념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코레일 이사회가 저 정도인데 코레일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설법인 이사회는, 이사회의 정관개정은 어떻겠는가. 철도노조의 의심과 불안에는 나름 충분한 근거가 있다. <br /><br /><strong>1년 전 '대통합의 리더'는 어디가고 권위주의만 남았나</strong><br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class="photo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1217/IE001656441_STD.jpg" class="photo_boder" alt="기사 관련 사진" /> </td></tr> <tr> <td align="left" colspan="2" style="font-size: 12px; color: #9ea2a7;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5px; line-height: 15px; width: 550px" class="cssDesc"><b>▲ </b> 경찰이 17일 아침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17일 오전 8시 17분 현재 철도노조 압수수색 직전 50~60여 명의 경찰들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배치된 모습(휴대전화 5543님이 <엄지뉴스>로 전송한 사진). </td></tr> <tr> <td align="left" style="font-size: 11px; color: #9ea2a7" class="box_man">ⓒ 엄지뉴스</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p class="btn_area01"><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656441" class="btn_all">관련사진보기</a></p></td></tr></tbody></table><br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 아니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했는데 철도노조에서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통령 입에서 '불법' 언급이 있자 새로운 총장이 취임한 검찰은 전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년 전 이맘 때 대통합의 리더십을 선보이겠다는 태도와는 정반대다. 정말 철도노조가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화를 통한 '설득'이 먼저였을 터. 입으로는 노조의 오해를 말하지만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탄압의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br /><br />검찰은 지도부 10여 명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간부급 170여 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통한 압박에 더해서 보수언론을 통한 여론조성에도 부지런하게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는 17일자 사설 '결국 인명피해 부른 철도파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며, 장기화할수록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당장 파업을 끝내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강경 투쟁 일변도"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br /><br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철도노조의 파업 열기도 식지 않고 있다. 17일을 기준으로 파업은 9일째로 접어들었다. 철도노조 사상 최장 파업이다. 서울시는 파업이 15일 이상 지속되면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br /><br />지금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정부는 철도노조를 설득할 마음이 없다. 파업 중인 노조를 대하는 정부의 '격'을 확실히 세우려는 듯 검찰을 시켜서 구속하고, 단단히 혼내줄 생각으로 가득해 보인다. 한파에 거리에 쫓기듯 내몰린 철도노조와 출퇴근이 걱정인 시민들의 불안함에는 관심이 없다. 대화에 나서지 않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br /><br />그 결과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만 더욱 늘어나고 있다.<br /><br />원본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983&CMPT_CD=P0001<br /><br /><br /></div><br /></div><font size="5"><b>"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혈세 3천억 쏟아 버리는 것" </b></font><br /><label><em>철도공사 → 주식회사로 분할 … 민영화 시발점 우려 커져</em></label> <p class="show_info">2013-12-06 06:00 | CBS 시사자키 제작진</p> <p class="show_info">- 철도공사에서 분할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만드는 것은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br />- 지역 독점 상황에서 경쟁시킨다고? 서울 지하철 1~4호선이 5~8호선과 경쟁하나?<br />- 비용 3천억 더 들고 인력도 2배나 더 필요한 자회사, 왜 설립하는지 이해 안돼<br />- 자회사 설립은 근로조건에 분명히 영향 미쳐. 파업의 정당한 이유로 충분<br /><br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br /><br /> ■ 방 송 : FM 98.1 (18:00~20:00)<br /> ■ 방송일 : 2013년 12월 5일 (목) 오후 6시<br />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br /> ■ 출 연 :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p> <p class="show_info">◇ 정관용> 철도 민영화다, 아니다 논란 빚어 왔던 수서발 KTX. 오늘 코레일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민영화 논란은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철도노조는 오히려 이번 발표가 민영화의 시발점이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파업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철도노조 쪽의 입장을 듣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안녕하세요.</p> <p class="show_info">◆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br /><br />◇ 정관용> 이게 민영화의 시발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첫 번째 근거가 뭡니까?<br /><br />◆ 김명환> 저희들은 이것이 오히려 민영화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은 수서 KTX 철도공사 자체에서 분할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일차 이것은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래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한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곳도 공공부문만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민영화 안 되는 것 아닙니까?<br /><br />◆ 김명환> 공적연기금이 확실히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아무런 협상 내용이 없고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요. 다른 공적연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천억에 달하는 이러한 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금이, 공적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히 확인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올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어떠한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그런데 코레일의 발표에 따르면 주식 양도, 매도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렇게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민간자본이 주식을 살 수 없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br /><br />◆ 김명환> 민간자본이 주식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레일에서 내부적으로 요청한 법무법인에서는 주식회사로 운영될 경우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행법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입장을 받아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임을 저희들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br /><br />◇ 정관용>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면 그 주식을 사고자하는 민간자본을 막으면 위법이 된다, 이 말인가요?<br /><br />◆ 김명환> 네, 현행 상법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복수의 법리 법인으로부터 철도공사가 직접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게 상법에 어긋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들은 철도공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br /><br />◆ 김명환> 저희도 지금 지난 시기 철도공사의 측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던 것과 180도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공사경영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br /><br />◇ 정관용> 글쎄요. 그리고 또 애초에는 코레일이 30%, 공공자금 70% 이렇게 자회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코레일 지분을 11%나 늘려서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은 59% 이렇게 확장했어요. 여기도 아무튼 공공자금 59, 이렇게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올 틈은 없지 않습니까?<br /><br />◆ 김명환> 공공자금 59%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계획이 현재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아예 투자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후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연금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마저도 해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코레일이 41% 출자하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금하려고 했는데 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판다.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br /><br />◆ 김명환> 네. 저희들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그 민간에 파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국민주 공모방식 이런 것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br /><br />◆ 김명환> 저희는 그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분을 늘려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앞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흑자를 낼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그러니까 영업 흑자 기록하면 코레일이 지분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br /><br />◆ 김명환>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수서 KTX가 철도공사로부터 분할될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 내에서 자료로 만든 것에 의해서 근거하면 연간 4000억 가량의 영업 손실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흑자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요원한 얘기고 이 얘기는 현재 코레일 경영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br /><br />◇ 정관용> 아니, 자회사 형식으로 하면 4000억의 손실이 더 추가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br /><br />◆ 김명환>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철도 운영상에 있어서 어디가 싸다고 해서 강북에 있는 분들이 저 멀리 수서까지 가서 철도를 타지는 않습니다.<br /><br />◇ 정관용> 그렇겠죠.<br /><br />◆ 김명환> 가까운 서울이나 용산역을 이용하듯이 수서에서 저희 KTX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수서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서 KTX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하시던 승객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저희들은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추산치가 철도공사로부터 연간 약 4000억 가량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본 바가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그건 철도공사 전체로 봤을 때 4000억의 손실 아니겠습니까?<br /><br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br /><br />◇ 정관용>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이용하시던 분의 일정 부분이 수서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거죠?<br /><br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br /><br />◇ 정관용> 대신에 수서발 KTX는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br /><br />◆ 김명환> 수서 KTX는 지금 서울에서 운행되는 경부선 KTX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수서 KTX나 아니면 경부 KTX에 투자된 국민세금은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교차보조정책으로 적자 선의 적자선 부분들을 메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공적인 철도의 운영을 하라고 하는 정부정책입니다만, 수서 KTX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수서 KTX는 명확하게 수서 KTX만 흑자를 내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흑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부의 공공교통정책인 교차보조정책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수서 KTX의 운영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서 건전한 수서 KTX가 국민들에게 교통복지정책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br /><br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수서발 KTX가 자회사로 운영되면서 첫 회부터 흑자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지분을 늘려서 100%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고 이러면 민영화는 되지 않고 대신에 수서발 KTX와 다른 철도공사가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br /><br />◆ 김명환> 수서 KTX를 경쟁 도입 자체가 저희는 허구라고 보고 있는 것이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독점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단 예로 들고 있는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철도공사나 서울 메트로 그다음에 9호선 이렇게 분할돼 있지만 여기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지역독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수서발 KTX를 따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역독점으로 인해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앞서 말씀하셨던 수서 KTX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철도공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철도공사 또한 교차보조정책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KTX... 자회사에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수서 KTX 자체가 특혜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우리 김명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59% 공공부문 자금이다. 그런데 그게 아무데도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판다, 이렇게 정말 나온다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오늘 철도공사가 발표한 것처럼 정말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라고 한다면 혹시 철도노조측은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 자체를 그냥 싫어서 반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br /><br />◆ 김명환> 저희들이 자회사 분할 이전에요. 그렇게 하자면 사실 4000억 정도가 초기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별도의 주식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것도 또한 철도공사에서 만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국민의 세금이 300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br /><br />◇ 정관용> 자회사 세금은 3000억 원이 든다.</p> <p class="show_info">◆ 김명환>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약 17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고속철도를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절반 이하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사실 국민의 혈세로 수천억 원을 아끼고 그다음에 공기업 노동자들을 절반 이하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효율성이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br /><br />◇ 정관용> 김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돈도 더 들고, 인력도 더 들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자회사 형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br /><br />◆ 김명환>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참 답답한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다, 아니면 무슨 부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부채도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채나 초기에 고속철도 건설하면서부터 지게 된 부채나 이런 부분들로 원인이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br /><br />◇ 정관용> 어쨌든 자회사 형식을 왜 굳이 하려는 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유를 모르겠다?<br /><br />◆ 김명환> 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br /><br />◇ 정관용> 월요일부터 파업하면 열차 다 서는 겁니까?<br /><br />◆ 김명환> 저희들은 지난 시기에 분명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법에 준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파업의 절차와 방식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수유지 근무자 8800여명을 업무에 투입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나머지 노동법에서 정한 비필수근무자 그것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br /><br />◇ 정관용> 열차가 서지 않는다는 얘긴데 파업이 만약에 장기화된다거나 그러면 안전상 위험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br /><br />◆ 김명환> 네, 저희들도 무척 걱정하고 있고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은 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정부는 이건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불법파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br /><br />◆ 김명환> 저희들 이미 수단과 절차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에 정한 대로, 절차와 방식대로 현재 진행이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서 KTX 주식회사로 해서 별도 분할되게 되면 근로조건이나 아니면 고용에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r /><br />◇ 정관용> 영향을 미친다.<br /><br />◆ 김명환> 네. 당연히 관련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br /><br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br /><br />◆ 김명환> 네, 고맙습니다.<br /><br />◇ 정관용>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이었고요. 저희는 코레일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하셨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p> <p class="show_info"><br /></p> <p class="show_info">원본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3287<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