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국회 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사료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축산 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소값이 한 달 전보다 30% 하락하는 등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고 거래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애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번 쇠고기 협상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는 살코기에서 당장 뼈까지 빗장이 풀렸고, 광우병 우려로 엄격히 적용됐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제한도 해제됐다.

부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된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수 없게 해 검역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가관인 것은 협상 당사자들의 인식 수준이다. "마치 독을 제거하고 복을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먹는 것하고 같은 이치(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라는 발언은 가위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부 대책만 내놓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커져버렸다.

마침 한나라당은 22일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민생 올인’을 선언했다고 한다. 또 총선 당선자들이 민생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 '민생대책특위'도 구성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문제가 아닐까 한다.

야당의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정쟁의 의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축산농가와 정부, 한나라당을 이간질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몰아부치는 것이야말로 민생문제를 정쟁화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당에겐 민생과 정쟁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애매하기 그지없다. '민생올인'을 선언하고 쇠고기 청문회를 외면하는 태도는 웬지 어불성설처럼 들린다.

시급한 민생현안도 정치권에 오면 정쟁으로 변질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언제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초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만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집권당이 정부를 견제하고자 한다면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곱씹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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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