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사 출저 : <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6_0012596007&cID=10301&pID=10300"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arget="_blank">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6_0012596007&cID=10301&pID=10300</a></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국가경제동맥 볼모…정말 안타까워"<br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br /><br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br /><br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br /><br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 /><br />그러면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br /><br />이어 "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br /><br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체인력이 투입된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br /><br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수비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얘기하고 근거와 이유를 열거했다"며 "그런데도 민영화라고 해서 파업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 본다"고 말했다.<br /><br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독점체제에서는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할 상대가 없으니까 민영화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자체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라며 "노조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하고 매년 10%씩 지분을 늘리기로 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 /><br />그러면서 "노조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입장을 믿고 이제는 파업을 접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얕은 지식으로나마 써봅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일단 다른 것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하고 매년 10% 지분을 늘리기로 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div></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이라는 부분입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한 번 생각해보지요. 만년 적자라던 코레일이 과연 무슨 돈으로 매년 10%씩 지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요?</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수익(Profit)은 전체 수입(Revenue)에서 비용(Cost)를 뺀 값입니다. (P= R-C)</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R을 늘리거나 C를 줄여야되는데</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수입을 늘린다는것은 비용인 Price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민영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에 직면하는거니 가격을 올리는건 민영화나 마찬가지죠...</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그런데 그렇다고 코레일이 혁신적인 기술개발등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건 또 아닌거 같습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그렇다면 결국 매년 10%씩 지분을 늘린다는건 정부의 가격보조에 의해서나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결국 지분에 대한 가격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거죠... 근데 이 지분가격은 그냥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지분을 사려는 사람들의 경쟁에 의해 가격은 또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정부지출은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상당할 수 있습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만약 정부가 약속한대로 지분을 늘리지 못할 경우(현재 재정적자가 상당하다고 알고있는데...) 지분의 절반 이상을 그 자회사가 쥐게되어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그리고 자회사가 공공자본을 사용해 세워지는 회사라고 하는데</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이게 결국 공기업의 역할과 같은 일을 한다면 굳이 현재 코레일에 또다른 자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왜냐면 두 기업이 생기더라도 두 기업 양쪽도 비용을 줄여야되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으니까요.</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둘 다 공공자본에 의해서 공기업인데.. 공기업인 이상 수익창출, 즉 비용을 낮출 요인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쟁을 할만한 요소가 없는데 경쟁을 왜합니까;;)</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현재 코레일에 대한 감찰이나 비용적 측면을 조사하는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혼란도 덜 야기시키지 않을까 싶네요.</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하고 매년 10% 지분을 늘리기로 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b></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이 문장만으로만 봐서는 코레일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든다는게 민영화를 완화시키는 측면이라고 강조하는것으로 보아 자회사는 비록 공공자본으로 세워졌지만 목표는 비공기업적(수익의 창출이죠 역시, 그렇다면 가격의 상승은 필수고요, 그리고 공급량은 사회적 수요에 맞추는게 아니라 최대 이익을 벌어들이는 만큼의 공급만 하게됩니다.)이라는걸 은연중에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이번에도 역시나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줄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객관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도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articleBody" class="arbody"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margin: 0px; padding: 0px">수정 및 오류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