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잘되면, 성공하면,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도입된 경우 중 철도 민영화가 성공한 예는 없으며,
성공이라고 해도 시위가 없을 뿐 모두가 불편을 겪는 형태가 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인것이지요.
모두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민영화가 아니다! 그저 사업 참여권을 줄 뿐이다... 라구요.
이는 정말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아주 작은 접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무시해도 좋을 선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 두가지만 있다면 사업가는 그것으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뚫린 뎀 인거죠.
또하나 더!
철도 민영화의 여러가지 규칙과 룰을 들어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입찰의 경쟁자는 있을지언정 서비스의 경쟁자는 없다는 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입찰권을 주는 "국가"와 "특정 정치인"에게 서비스를 줄 뿐이지,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서비스도 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점"이니까요.
결국 그들의 야욕은 시작 될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시작인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완벽한 정책"입니다.
공산주의가 성공만 한다면,
그 나라는 말그대로 "에덴"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될 뿐이죠.
만약 지금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면 다들 절대 싫다고 할겁니다.
"가장 완벽한 정책"이래도,
"한명"이라도 욕심을 내는 순간 망한다는것을 알게된 것입니다.
철도민영화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유무역협정에서 획득한 국제무역 제소권한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개입할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철도사업의 수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됩니다.
ps
세계 지하철 순위를 매겼을때...
한국의 지하철순위는 1위입니다.
일본의 지하철순위는 2위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의 편의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