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진행되온 철도관련 사업을 보면 결국엔 철도공사 힘빼기라고 보여집니다. <div><br /></div> <div>철도공사의 힘을 빼서 무엇을 할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저는 결국 민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철도역사 국유화'라고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div> <div><br /></div> <div>주요역사를 국유화한다.</div> <div><br /></div> <div>단순히 보면 민영화랑 전혀 관련 없어보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div> <div><br /></div> <div>주요역사를 국유화해서 철도공사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면 결국 철도공사의 신용도가 떨어져 이자율이 높이지며</div> <div><br /></div> <div>최악의 경우 철도공사가 부도가나는 상황이 나올수 있었습니다. 철도공사가 망할수는 없으니 국토부에 손을 벌려야겠지요.</div> <div><br /></div> <div>그럼 국토부에선 자기말을 잘 들으라고 할테구요. </div> <div><br /></div> <div>국토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결국 국유화 문제는 대충 넘어갔고 다시 나오는게 수서-평택 자회사 문제입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공기업 설립기준을 보면 41%혹은 31% 이상만 되어도 경영권을 갖고있으면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즉 정부가 하는말이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수서-평택간 노선이 자회사로 분리되면 회계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경부선 KTX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꾸고 있는데 수서-평택간 노선이 자회사가 되어 회계분리가 되면</div> <div><br /></div> <div>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div> <div><br /></div> <div>즉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더 안좋아질 것이 뻔하고 결국 철도공사의 힘이 떨어지게됩니다.</div> <div><br /></div> <div>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쉽겠지요.</div> <div><br /></div> <div>국토부가 원하는게 뭘까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