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의 유산
어르신들이 현재 누리는 복지수혜의 대부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음을 홍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치매보험, 암치료 비용 90% 보장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시작한 수 많은 새로운 정책을 일관되게 확대발전시키는
일을 했다.
‘새로운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참여정부는 민주화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담론과 목표(균형발전, 동반성장)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뤄둔 난제들을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하다 실패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관철시켰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했다.
18년 만에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을 민주적 방법으로 타결했고,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못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마무리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해 그렇게 많은 무기를 거래하지만 뇌물사건 하나 발생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시절 민주주의가 만개했다. 언론자유도는 아시아에서 1등, 미국보다 앞섰으며, 민주주의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인터넷 강국으로서 UN에서 전자정부는 늘 1등을 차지했다. 정부 투명도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북핵위기관리를 성공적으로 했고
미국과 북한의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북한과의 인적, 경제적 교류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었고 10.4 공동성명을 통해 민족의
공생공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카드채를 극복했고 최초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했다.
신용불량자 100만 명을 줄이고, 500도 안 되던 주가가 임기말 2000을 넘기기도 했다. 박정희정권 18년의 업적과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을
비교해도 월등히 훌륭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