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br /><br />원문기사는 <br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1220600025&code=9403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1220600025&code=940301</a><br /><br /> <div><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color: #6b6b6b"><br /></strong></div> <div><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color: #6b6b6b"><br /></strong></div> <div><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지난 20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트위터상 선거개입 글 121만여건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일과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건 무척 드문 일이다. 수사팀은 “법무·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끝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관철시켰다. </span></div> <div><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 <div><b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지휘부, 마감 하루 앞둔 19일, “121만건 검수, 추려내자” 제동</b><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20일에도 오후 8시 넘도록 “보고 못 받을 상황” 미적, 수사팀 “지휘부가 방해” 폭발</b><b><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br /><br /><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법무부, “자료 및 보고 내용 보완하라” 여러 차례 수사팀에 요구</b><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지난 15일, </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수사팀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 </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보고서는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됐다.</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앞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거든 11월20일까지 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대검을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자료 및 보고 내용의 보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요구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은 흘렀다. </span></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tum, Arial, Helvetica"><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font><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수사팀과 지휘부 ‘충돌’</b><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검수해 선거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글은 추려내자고 했다. 추려낸 글은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나머지 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원 전 원장 등의 혐의에 추가하자는 취지였다. 이 경우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일러야 다음주 초에나 가능하다. 수사팀은 121만여건을 완벽하게 분석해놓은 상태여서 따로 검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려면 재판부가 시한으로 정한 20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span><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의 시한으로 정한 20일. 이날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은 전날과 비슷한 내용으로 대립했다.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됐다. 수사팀이 대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span><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날 마침 법무부의 대검찰 창구인 김주현 검찰국장은 새로 임관한 검사들과의 면담 일정 등 관계로 일과시간이 지나도록 수사팀의 보고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연락이 왔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채 오후 8시가 지났다. </span><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수사팀 ‘폭발’… 집단사표 배수진</b><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수사팀에선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수사팀 검사들은 이날 중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사표를 쓰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sbs 8="" 뉴스="">에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상 선거개입 글 110만건을 추가로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팀의 집단사표 움직임 등을 전해들은 법무부는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한다고 알려왔다.</sbs></span><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수사팀은 시한이 임박한 날 밤까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펄쩍 뛴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둘러싼 방법론상의 이견은 있었지만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span> <div><br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트위터 작업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의 조사 방법을 놓고도 비슷한 갈등을 보였다.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소환을 통보한 뒤 불응하면 체포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국정원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가급적 ‘마찰 없이’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4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검찰에 나가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수사팀이 최초에 소환조사를 하려던 시점에서 20일, ‘윤석열 파문’이 불거진 후 새롭게 수사를 시작한 지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span></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