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기득세력들의 정권+경제권+언론+사법이 모두 한통속으로 묶여 있고,
기득권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와중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라는 말이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NLL 대화록도 그렇고 통진당 강제해산 청구도 그렇고 이석기 내란음모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 재판은 정말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 지게 되면 국민들은 납득해버립니다.
곽노현 교육감 껀도 그렇고요.
말하자면 재판이란 건 정말 최후의 선인데, 기득권 진영은 너무나도 쉽게 아군을 이 최후의 선까지 밀어부쳐버립니다.
검찰이 슬슬 흘리고, 언론이 부풀려주고, 기득세력 정권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이에 비해 아군진영은 방어하기에 바쁘지만 순식간에 밀려버리죠.
그런 와중에 이미 국민정서는 모두 "뭔가 구린게 있으니 검찰 조사를 받고 그러겠지" 하면서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쪽 진영은 결국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밖에 남는 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라는 거, 과연 믿을 수 있나요?
요즘처럼 심각하게 공안정국이 장악한 시점에서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재판장이 친정권적인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동조한다면,
우리같은 국민들은 "사법부가 하는 말이니 믿을 수 밖에 없지" 이런 태도로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정권,언론,사법부의 검찰,재판,헌법재판소가 모두 한통속으로 기득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 말이 진실이려니.. 이러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곽노현 교육감이 듣도보도 못한 사후매수죄라는 죄명으로 깜방갈때부터 품게된 걱정입니다만,
요즘 이 걱정이 더욱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