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고 계시는 방통위 차단 사이트,
http://warning.or.kr 에 상표권과 저작권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루브샤크....를 차단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목적이겠죠. 소리 소문없이 추가 뙇-
상표권은 일부러 작정하지 않는 이상 침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잘 모르니 넘어가구요,
많이 알고 계시듯 저작권은 친고죄 적용입니다. 원작자와 침해자 두 사람이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구요,
몇몇 대인배 아티스트들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 재생산도 용인해 줍니다.
잘 아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젠틀맨이 뜬 배경에도- 각종 패러디를 통한 강남스타일 신드롬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지 않고 그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가능했던거죠.
근데 결국, 저작권까지 방통위가 직접 차단한다고 하니..... 이거참 답답하네요-
원작자가 가만히 있어도 방통위 판단하에 저작권 침해가 쩌는 곳은 알아서 차단한다는 얘기겠죠-
저작권 침해가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이트 몇 개를 생각해보니,
일단은 유튜브가 1순위구요, 국내 포털 블로그나 카페도 있네요. 아 페이스북 페이지들도 있네요-
이러다 웬만한 사이트는 다 차단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ㄷㄷㄷㄷㄷ
뭔가 방통위측의 공식 입장이라도 듣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