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예방과 국가의 안보의 2가지 방법.
1. 식량 자급.
2.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 투명경영으로 일한만큼의 대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국가 경쟁력 향상.
노동조합의 탄생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살리고 투명 경영에 기여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잘못된 노동 운동은 회사의 투명 경영에 관심 없이 경영진과 합의 하여 서로의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회사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재벌 회사에서는 부담을 하청회사인 중소기업에게 떠넘기어 을 회사 경영과 발전을 막아 봉급 인상과 과실을 가로채어가는 역할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에 노조가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간에 나누어 먹기는 은행, 한국전력, 기타 정부 출연 기관, 공사, 경영주가 없는 회사는 더욱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태로 계속되면 끝없는 노사 충돌, 노사합의로 부채는 늘어나고 회사가 망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며 결국 IMF 치하에서처럼 회사 간부들 몇 사람의 잔치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탕감해 주고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노사 충돌이 없고 회사가 살아나며 국가를 살리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수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 IMF 치하에 들어갈 때 위와 같은 기업 등의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변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가 다시 같은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 비슷한 규모의 S 조선소와 D 조선소를 비교할 때 똑같이 일조원의 흑자를 내고도 D회사는 1/5의 이익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동양 그룹의 경우는 1500% 부채를 가지고도 등기 임원들의 봉급을 3배올려 6억원이 되도록 하는 파렴치한 처사를 하고 있다.
철도회사(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는 분리 이후 코레일은14조3200억원으로 출범 당시인2005년에 비해 8조 5200억원이 늘어났으며,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5조 6000억에서 17조 3400억원으로 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임원이 2배 늘고 매년 부채는 늘었지만 고임금 구조는 여전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평균보수가 2008년 5996만원에서 올해 6801만원으로올렸습니다. 어찌 회사가 적자를 내고 부채가 늘었는데 봉급을 올릴 수가 있으며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회사가 적자를 내면 적자 만큼 보너스를 없애고 감봉과 감원 조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적자를 내는 다수의 회사가 이와 유사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부도를 낸 회사들이 구제금융 시기에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사가 합심하여 기울어져 가는 회사를 살리는 모범적인 사례가 많지만 최근의 예는 “팬택”에서 과장급 이상 10%, 임원 35%의 자진 감봉과, 최고 경영자는 4000억의 본인 지분을 내어놓고 감봉을 하여 회사를 살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를 튼튼히 하고 중소기업에 피해를 막으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노사대립을 막으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래의 제안을 드립니다.
매 회계연도에 경영 적자의 경우 임원 전원을 교체, 적자 폭 만큼 급여의 삭감과 복리 후생종목을 줄이는 것입니다.
흑자경영의 경우는 25%는 회사의 부채상환, 25%는 재투자, 25%는 주주에게, 25%는 회사 직원에게 배분합니다.
지금은 회장부터 말단까지 모두 회사의 흥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수입증가 만을 위해봉급을 올리고 복리 후생 제도를 과도하게 도입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는 협상이었으나 이제도를 도입하면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되고 노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합심 노력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