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즈음하여 -
이런 자들이 구한말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시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살육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젠 국민이 직접 이들에게 추상같은 회초리를 내려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하나로 단결된 국민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의 오만불손 뒤에는 너무 너그러웠던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물이라면 위정자는 배입니다. 이들에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부정불법 선거개입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로 준내란죄이며,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인 것입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바로 잡으려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와 불법행위 직접행위자와 관련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고문변호사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들
드뎌, 다음 주에 손배청구 소송 드갑니다~~!!
이명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이종명, 민병주, 윤석열 팀장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4인...그 외의 다른 범죄자들도 추가 예정!
1인당 1백만원씩 손배금액을 청구하면...
1백만원 X 1천명 = 10억원
1백만원 X 1만명 = 100억원
1백만원 X 10만명 = 1000억원
국정원녀 김하영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뇬을 패가망신 시키자구요!
한웅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므로 이변과 장난질이 없다면 이런 손배소송의 승소 전망은 99%'라고 예상ㅎㅎ
Q & A 중에서
질문 : 저는 서울에서 먼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해도 소송인단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신청만으로 한웅 변호사님께서 도맡아 해주시는 건가요?
한웅 변호사 답변 :소송인단에 신청만 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약속한대로요! 다만 수가 많을 수록 효과가 더 크고 역사적 의미도 더 크게 있는 것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를 바랄 뿐입니다!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하지 않고도
손배 청구인으로 참가 가능!!!
(인지대 등의 소송비가 어느 정도 모금되었으니, 간단한 인적사항 기재로 손배청구 소송인이 될 수 있으니 어혀 등록하셈^^)
이명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재산에 압류딱지를 붙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