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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부처와 의료계 등이 중독 예방관리 국가 종합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질병코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셧다운제나 법제화가 진행중인 중독관리 기금 조성 등을 뛰어넘어 아예 인터넷·게임을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으로 규정하는 관점이어서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질병코드란 통계청이 질병을 분류하고 복지부가 관리하는 표준체계다. 복지부는 이 표준체계에 맞춰 질병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만든다. 문제는 인터넷과 게임을 질병코드에 포함해 중점 관리 대상에 놓은 점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4대 중독법에 힘을 싣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4대 중독법안은
게임과 인터넷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선상에서 중점 관리하는 것이 뼈대다.
허허허허허허허허 높으신 분들에겐 게임은 그저 마약과 동급인걸까요허허허허허허
그래요 맞아요 높으신 분들 위해서 뼈빠지게 일하다가 죽어야죠 뭐,,, 우리같은 사람들은
게임이라는 최소한의 여가조차 즐길 권리가 없죠허허허허허
결론,,, 하,,,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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