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Military Agency’s Headquarters Raided in Growing Scandal

Published: October 22, 2013

군 검찰이 한국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부대 소속 4명은 작년에 인터넷상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작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후보를 향한 비방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Ms. Park)는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을 약 백만 표 차이로 이겼고, 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캔들과 관련하여,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국정원 요원들이 박근혜와 그녀가 속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혹은 경쟁후보를 포함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비방하는 수천 개의 글 혹은 덧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말해왔다.

지난주 야당 의원들은 국군의 비밀조직인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는 별도로 혹은 협조하여 12월 19일 선거 이전에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한 온라인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였다. 

화요일에는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지적 성향의 글을 게시했다고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설명하면서, “군당국이 상부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진 사이버 사령부는, 이번 스캔들에 가장 최근에 연루된 조직일 뿐이다.  

야당은 작년 대선 기간 중에 처음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투표일 3일 전에 경찰은, 수사를 하였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에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을 박근혜의 경쟁후보에대한 비방 캠페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또한 전 서울경찰청장인 김용판을 기소하였고, 하급 요원들에 의한 사안으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고 설명했다. 

원세훈(Mr. Won)과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정상적인 심리전 수행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는 그녀의 선거운동에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근혜의 취임 이후, 한국 정치는 국정원을 둘러싼 스캔들에 의해 마비되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박근혜에 대항하는 정치 집회가 서울 도심을 뒤흔들었다. 학생 운동가들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보수 한국인들은 “국회와 인터넷상에서 종북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며 국정원을 옹호하였다. 

지난달에는 국정원이 북한과의 전쟁 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장혁명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극좌 민족주의 야당 국회의원을 구속하였다. 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200명이 넘는 학자들은 “한국과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국정원이 스스로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 하는 조악한 시도로 여겨진다.”고 화요일에 배포된 시국선언에서 비판하였다. (역자 주: 박노자, 브루스 커밍스 등, 아래 링크의 한겨레 기사 참고 “해외 학자 206명 ‘국정원개입’ 비판 성명 발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22221115&code=940202)

이 스캔들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은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두 명의 고위 정보요원을 추가 기소하라고 명령하였다.

월요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수사를 이끈 상급 검사인 윤석열은 그의 수사팀은 “외부의 압력”을 받았었다고 증언하였다. 

지난주 윤 검사는 3명의 국정원 요원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후에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수사팀이 국정원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뒷받침하는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해당하는,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 트윗되거나 리트윗된 55,700개의 트윗글들은 박근혜를 칭찬하거나 12월선거의 경쟁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들 중 하나는 주 경쟁 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북한의 “하인”이라,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남장을 한 여자”라고 칭하였다.   

윤 검사를 지휘한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검사의 수사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규정상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윤 검사는 국정원 요원들의 체포를 상관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배제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