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황우여 대표는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박근혜 캠프 정책메시지단장으로서 기초연금 공약 작성에 참여한 안종범 의원도 <한겨레> 인터뷰와 방송토론 등에서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공약집 재정 소요 자료를 보면 이들의 주장은 더욱 근거가 있다.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임기 첫해에 기초연금법을 제정하고 즉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2014~2017년 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얼마일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가 조달해야 할 돈이 25조원이다. 그런데 공약집을 보면, 공약 이행 비용 총 131조4000억원 중에서 기초연금에 배정된 금액은 14조7000억원뿐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정 25조원의 59%에 불과하다. 선거 며칠 전에야 홈페이지에 올린 재정 소요 공약자료를 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언론도 이를 주목하지 못했지만, 공약자료는 분명 ‘20만원 동일 지급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중략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6164.html

네 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