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을 각하 처분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국정원 봐주기'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 메인 서버 조사나 관련자 소환등도 하지 않은채 각하 결정을 내려 "검찰이 애초부터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이후 검찰이 '정치검찰'로 급속히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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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용지로는 내부문서를 복사할 수 없고, 외부의 일반 용지를 가져가서 복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럴 경우 고유의 폰트대로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글의 서체 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폭로한 문건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기 때문에 문건이 변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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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이 제공한 문건 중 일부에는 국정원 직원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행됐는지는 관계자 조사로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포기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건넨 문건이 문서감정과정에서 국정원 원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지난 7월초에 내리고도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각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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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636408 결론 국정원 봐주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