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 이야기를 하면 효율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어차피 부자들은 그런 복지 필요없어도

잘 사는데 뭐하러 돈을 대주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자'고 말한다.

한때 나도 위의 생각에 동의한 적이있다.

이건희가 월 20만원 받는다고 신경이나 쓸까.

그런데 내가 이건희라면 참 빡칠것 같다.

누구네들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의 대부분을 

소수의 부자들이 부담한다는데 복지정책에서는

매번 빠져있다.

그럼 이런생각이 들겠지. 자기는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적선을 하고있다고.

자기는 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정부가 세금뜯어서 

복지를 한다니 그게 적선이지.

그게 문제다. 세금을 적선이라 보게만드는 제도.

우리아버지는 직장인치곤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는 편이다.

그래도 의료보험비엔 불만이 적은편이시다. 

가끔 병원가면 혜택을 받으니까. 

그럼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하냐고? 

세금을 더 걷으면 될 일이다. 

부자니 세금은 내고 혜택은 받지마라?

그래선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