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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위원장은 또한 “과거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통위 구성을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6대 3으로 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7대 2로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방통위를 보면 3대 2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이것은 국회 의사가 전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식물국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었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다른 행정적인 일이 많이 있다. 만일 특별다수제로 하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된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특별다수제’에 대해 오도한 측면이 크다. ‘특별다수제’의 경우, KBS·방문진 이사추천이나 종편 추진과 같이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서도 “KBS 사장은 정부기구라기보다는 공영방송 사장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언론사 사장을 정치권에서 불러 시시비비한다면 그 자체가 언론의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건도 “심의위는 민간기구로 정치적 영향력이 미쳐선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7대 4 KBS 이사 구조를 7대 6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이경재 위원장은 “이사 수를 늘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지만 반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 방송공정성특위에서 결정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중략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18
이에 대한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의 트윗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도록하는 '특별다수제'를 반대했습니다. 땡박방송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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