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어렵다” 대선 때는 몰랐나… ‘신뢰 정치’ 이미지 스스로 훼손
역대 정권 다 실패”
또 전 정권 탓 ‘물귀신 작전’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책임 문제를 꺼냈다. 2007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고, 18대 국회에서도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500만명에게 월 20만원씩 매년 12조원의 기초연금을 주장했지만 350만명에게 월 9만원씩 매년 3조2000억원을 주는 노무현 정부의 안대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한나라당은 노인들에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때도 지금도 문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역대 정권에서도 공약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혀 시행조차 못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쉽지 않은 과제라는 얘기다. 새누리당도 이날 홍지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정부 당시 내각제 개헌,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과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등의 공약이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뒷받침했다.
하지만 야당 시절부터 줄곧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확대를 공약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은 반대하면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가까스로 여야 간 타협해 보험료율은 유지하고 지급액만 줄이는 개정안이 처리됐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했다.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월 20만원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4배 높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32&aid=0002386407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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