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태도에 절망” ‘항의성’ 불참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릴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8-24

방문 : 622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41810

작성자 : 릴케★

추천 : 16/5

IP : 27.119.***.15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9/27 00:01:22

http://todayhumor.com/?sisa_441810

모바일

박원순 “정부 태도에 절망” ‘항의성’ 불참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5일 정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고(서울 20->30%, 타 시·시도 50->60%)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기로 한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겪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추가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내년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가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엔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6%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히려 정부가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것에 대한 언급없이 마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하는 듯 한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여야의 약속대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인 만큼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이 후퇴한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한 자리에 박 시장이 함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박 시장한테 다른 일정도 있어 내일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영유아보육비 국비 부담률 20% 확대와 소비세율 5% 추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http://m.vop.co.kr/view.php?cid=681631

네 불의엔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

릴케의 꼬릿말입니다

☞클릭 고발뉴스
☞클릭 뉴스타파
작지만 후원 부탁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게시물은 소셜미디어를 이용 적극 퍼 갑시다 ^-^
오유모바일 버전엔 트윗터등 소셜미디어 링크가 있습니다 ^-^
조중동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9/27 00:03:52 1.236.***.126 지난줄거리 324099
[2] 2013/09/27 00:04:18 39.7.***.202 조장금 397482
[3] 2013/09/27 00:05:15 211.234.***.184 바람부는골 94052
[4] 2013/09/27 00:06:03 125.143.***.151 klimt 161120
[5] 2013/09/27 00:07:13 58.148.***.140 신좌파 442290
[6] 2013/09/27 00:08:20 124.5.***.96 기대2013 440019
[7] 2013/09/27 00:08:39 58.234.***.228 百年戰爭 187118
[8] 2013/09/27 00:22:20 220.77.***.227 엠파 423126
[9] 2013/09/27 01:27:32 61.36.***.117 너와나의촛불 469388
[10] 2013/09/27 01:28:13 114.203.***.145 손님입니다 37313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46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모델은 김연아

릴케

13/09/27 20:19

2645

권은희 징계한 경찰수뇌부, 당장은 출세하겠지만... [2]

릴케

13/09/27 20:11

112

2644

우리를 웃기고 울린 한국 코미디 70년의 역사

릴케

13/09/27 20:03

196

2643

애완용 호랑이 [1]

릴케

13/09/27 19:52

100

2642

화성 토양 표본에서 놀랄 만큼 많은 물 발견

13/09/27 19:46

13/09/27 19:44

244

2640

진실은 이겁니다

릴케

13/09/27 19:40

110

9/4

13/09/27 19:32

덕질 익스퍼트 - 슈퍼히어로 심화과정 <2>

13/09/27 19:20

13/09/27 19:18

211

2636

게임 광신도 [3]

릴케

13/09/27 19:16

305

2635

[딴지일보] 알고나 까자 - 나찌 수용소(上)

13/09/27 19:13

13/09/27 18:59

209

2633

성진국의 무릅배게

릴케

13/09/27 18:55

390

2632

파리 패션쇼 ‘알몸女’ 난입 [1]

릴케

13/09/27 18:52

462

2631

또 다시 집값 바닥? 언론 선동보도의 속임수들

릴케

13/09/27 18:42

2630

[데일리 고발뉴스] 친일교과서 비판하는 당신은 미쳤다!! [1]

릴케

13/09/27 18:33

111

2629

후쿠시마원전 관측용 우물서 고농도 방사성물질

릴케

13/09/27 11:25

2628

박 댓통령 어정쩡한 입장 표명… 국무회의 끝에 기자 불러놓고 ‘5분 낭독’ [1]

릴케

13/09/27 11:19

138

2627

전세계적인 구라쟁이 [1]

릴케

13/09/27 11:10

361

2626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오염수 국제 모니터링 필요”

릴케

13/09/27 11:08

2625

네티즌 힘모은 오유 벼룩시장 “수익금은 전액 기부해요” [1]

릴케

13/09/27 05:15

106

4/4

2624

욕설을 리트윗 할 수 밖에 없었던 외수쌤의 심정 [3]

릴케

13/09/27 03:58

252

7/5

2623

중국 말벌로 28명 사망

릴케

13/09/27 02:56

621

2622

법이 이렇게 잔일할 수가…노점상 끝내 사형 [4]

릴케

13/09/27 02:39

708

2621

“공약 준수” 뒤집은 박 댓통령… 발언 문제점 [9]

릴케

13/09/27 01:32

105

7/7

2620

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 [2]

릴케

13/09/27 00:31

4/3

2619

9월 25일자 반대테러 목록입니다

릴케

13/09/27 00:21

▶

박원순 “정부 태도에 절망” ‘항의성’ 불참 [2]

릴케

13/09/27 00:01

101

8/5

2617

이거 모르셨죠? [1]

릴케

13/09/26 23:46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