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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1810
    작성자 : 릴케
    추천 : 16/5
    조회수 : 447
    IP : 27.119.***.15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9/27 00:01:22
    http://todayhumor.com/?sisa_441810 모바일
    박원순 “정부 태도에 절망” ‘항의성’ 불참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정부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서울시는 25일 정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고(서울 20->30%, 타 시·시도 50->60%)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기로 한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겪이라고 비판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서울시는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추가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내년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서울시는 "올해 서울시가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엔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지방소비세 6%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서울시는 "오히려 정부가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것에 대한 언급없이 마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하는 듯 한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여야의 약속대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박 시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인 만큼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이 후퇴한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한 자리에 박 시장이 함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박 시장한테 다른 일정도 있어 내일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영유아보육비 국비 부담률 20% 확대와 소비세율 5% 추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span> <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Helvetica Neue'; font-size: 16px; line-height: 23.1875px"><br /></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vop.co.kr/view.php?cid=681631" target="_blank">http://m.vop.co.kr/view.php?cid=681631</a></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네 불의엔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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