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뻥을친다
그게 반값 등록금 일수도 있고
경제 민주화 일 수도 있지만
나는 종북이 아닙니다...
이여도 할 말은 없어야 할것이다
종북이 아닌척 하고 선거에서 이겼는데 종북인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면
등록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입을 닫는 대통령도 자격이 없어야한다
하고 싶은 말은 좀더 본질적인 민주주의적 한계
선거로 선출된 이는 다음 선거로만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최소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국회의원은 일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무효되고,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게 있죠)
즉 이석기가 실형을 받기 전까지 그의 국회의원 자격을 논하는것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과 책임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게 아니라
귄력과 책임을 가진채 대표자에게 사역만 하는것이다.
비록 아직 내가 국민으로 권력을 가진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대표자를 잘못뽑은 책임까지 버릴 자유는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