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퇴임 후 귀향, ‘흠집내기식’ 보도 심하다
봉하마을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등록일 : 2008-02-19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귀향과 관련, 그 의미를 조명하는 기사보다는 흠집내기식 보도가 무책임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간의 왜곡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1. <25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진영시민문화센터 등 봉하마을 일대에 총 495억 원의 세금 소요> 보도에 대하여

지자체(김해시)가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 귀향과 무리하게 연결시켜 보도할 근거가 없다.

김해시에 따르면 진영시민문화센터 건립(255억 원),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40억 원) 등은 주민숙원 사업의 하나로, 진영 1ㆍ2지구 택지개발(총 49만 평) 및 공단 조성으로 급팽창하는 인구 유입(2010년, 진영읍 인구 10만 명 상회 예상)에 따라 김해시가 추진해왔던 지역개발 사업이다.

진영시민문화센터의 총사업비 중 52%를 차지하는 132억 원이 부지 매입비용으로서, 건물은 인구에 비하여 결코 과대한 시설이 아니다. 총사업비 중 155억 원을 김해시가 자체 부담하며, 도서관ㆍ공연장ㆍ전시실ㆍ집회실 등이 들어선다고(지하1층 지상3층 규모) 한다. 그간 제대로 된 시민문화ㆍ휴식공간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제야 이뤄진 것이다.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는 ‘93년 준공 이후 15년이 지나 노후ㆍ파손 정도가 심해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향후 택지 개발 완료시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외 사업들도 고유한 필요성과 사업목적 하에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대통령의 귀향과 아무 상관없이 추진하는 일들이다. 그 사업의 결과로써 대통령이 수혜를 받는 일도 없다.

‘총 495억 원 낭비’ 보도는 액수를 최대한 부풀리기 위해서 퇴임대통령 경호시설까지 합산한 것은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자체(경남지사ㆍ김해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의 순수한 뜻까지 훼손시킨 중앙정치 중심의 정략적 보도이다.


2. 주간조선 1972호(2007.9.) ‘노무현 타운 6배 커졌다’기사에 대하여

“봉하마을 사저 주변의 땅 14필지를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꾸준히 매입하여, 사저 포함 총 16필지 36,469㎡(11,028평)에 이른다”는 보도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중 대통령 친인척이 매입한 토지는 6필지 6,030㎡(1,824평)로, 노건평 씨 부인 소유 5필지 5,481㎡(1,658평)은 노 대통령 선친 소유의 과수원이었으나 형편이 어려웠을 때 매각했던 토지를 노건평 씨가 타지역에 소유한 주택 및 상가를 매각하여 구입(03.2월, 7월)한 것이다. 노건평 씨 소유 1필지 549㎡(166평)은 신축중인 사저와 접하고 있어 사저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 구입(06.11월)한 것이다.

그 외 8필지 24,959㎡(7,550평)는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한 것으로, 정모씨 소유 2필지 22,288㎡(6,742평)는 ‘대통령 생가와 인접하여 향후 땅값 상승 요인이 있다’는 부동산업자의 권유에 의하여 투자 차원에서 매입(04.12월, 05.2월)하였다고 한다. 강모씨 소유 3필지 1,514㎡(458평)는 대통령생가 부지로서, ‘관리상태가 너무 초라해서 여타 전직 대통령의 생가와 비교된다’는 대통령의 고교동창생들의 뜻에 따라 그중 비교적 부유한 강모씨가 매입(07.1월 계약)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실 소유 3필지 1,157㎡(350평)은 경호대기동 신축부지로서, 00명에 이르는 경호요원들의 교육ㆍ훈련 공간 및 대기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매입(06.12월)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취득한 것을 “노무현 타운” 운운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자세를 벗어난 것이다.


3. <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해시가 75억 원을 들여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귀향 선물로 고향마을을 국민 혈세로 새 단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규모를 축소하든지 중단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관광 개발사업이다.

김해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07.3월 김해시의회(한나라당 제경록 의원)에서 ‘대통령 생가 주변을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김해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학술연구 용역(한국예술종합학교가 수행)을 실시하여 “10개 사업에 총 75억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금년 1월)했다.

김해시는 다른 전직 대통령 생가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구미시, 거제시, 신안군 등)가 이를 매입ㆍ관리하여 지역명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현장답사를 통해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마을회관 건립, 생가 복원 및 관광객안내소 설치, 공동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은 국비(1억 원) 및 도비(9억여 원), 시비(25억여 원) 등 총 35억여 원을 확보하여 진행중이다. 하지만 상점 및 공동화장실 개량,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총 39억여 원 소요예상)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로서, 앞으로 사업 규모와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타당한 경우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4. <봉화산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과 <화포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관련 보도에 대하여

두 사업은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봉화산은 주변 산세가 좋아 예전부터 인근지역의 학생들의 소풍 및 수련장으로 활용되는 등 평소 이용객이 많고 최근에는 대통령 생가와 접하고 있어 관광코스가 되어 있으나, 급증하는 이용객에 비해 산림 휴양, 경관림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관광명소로 가꾼다는 목표 아래 산림청의 『산림경영 모델숲』사업을 신청하여 ‘08년에 선정된 것이다.(영월ㆍ경주ㆍ순창 등 4곳이 함께 선정됨)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은 ‘05년부터 숲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숲가꾸기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ㆍ군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계획 사업비는 3년간 총 30억 원이며, 그중 50%를 경남도와 김해시가 자체 부담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남도가 “2008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08.10.28~11.4, 창원시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160여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NGO 등 2,000여명 참석 예상)를 계기로 습지 보호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도가 제고됨으로써 제기된 사업이라고 한다.

즉 국내 최대의 ‘자연습지’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화포천을 창녕 우포늪, 주남저수지와 연계한 생태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 하에 경남도ㆍ김해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향후 3년간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50%는 경남도ㆍ김해시가 연차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한다.


5. <봉하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보도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은 민간기업이 자체 판단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도 오염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업체인 (주)경남에너지의 ‘07년도 자체계획에 의거, 사용자 부담(가구당 100여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봉하마을에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가 마을앞 하천은 물론 인근 화포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김해시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07년 예산에 반영되어 인근 마을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6. <대통령 사저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보도에 대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것이다. 지열 냉ㆍ난방 시스템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설비이다. 기관ㆍ단체ㆍ개인 등 누구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통령 사저와 경호동이 2007.3월 신청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전문가의 기술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7. <봉하마을에 짓고 있는 빌라가 노대통령 최측근들에게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이는 민간기업이 자체 수익을 예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주)삼정으로 향후 대통령 귀향 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건축공사 완료 후 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출처 :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olumn_explan&id=923ad11534ac372c312919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