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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다 복도 끝에 서서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가 4.11총선 전에는 진 전 과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아 수사팀 검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
여야 지난해 6월 국정조사 합의 뒤 14개월째 방치
위원장·간사 선임 뒤 회의 단 한차례도 안 열어
심재철 위원장은 매달 활동비 600만원 받아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해 6월29일 합의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불법 사찰 국정조사)는 아예 활동도 못한 채 1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월 600만원이 넘는 특위 위원장의 활동비도 위원장 선임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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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사 범위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하늘과 땅이어서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통장을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특위 가동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해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라도 재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주요 현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위가 가동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