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 글은 안 읽으셔도 이 책은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워드 진 <오만한 제국>
아래 내용들은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대강 제가 막 써본 것입니다.(실제 책 내용을 따왔으나 퀄리티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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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에 환호한다. 그러나 실상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빈부의 격차가 있고 권력가들과 자산가들이 존재하는 이상 국가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급이 분명했던 과거의 지배체제보다 민주주의가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왕족 등 최상위층이 저질렀던 부조리는 비난과 적개심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뚜렷했다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 대상이 모호하고 분명치가 않다는 점이 다를 뿐, 그 잔혹함은 여전하다.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을 밀어버리려는 불도저 기사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나 기사가 하는 말이 자신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았을 뿐이며 그 사람 역시 뉴욕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농부가 말했다. "그럼 나는 누굴 쏠 수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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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말하지만 사실 그 자유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a,b,c,d의 선택지만을 주고 e,f,g,h 등의 선택지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지 않는 한 그 제한된 자유 안에서 힘있는 자들이 허락하는 선택지만을 볼 수 있다.- 누군가 다리 위에 이런 문구를 내걸었다. "투표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투표는 불법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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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 흑인노예해방운동, 여성인권운동, 반전운동 등의 투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투쟁이었다. 정부나 자산가들에게 최상의 상황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무언가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여론의 압박이 필요해왔다. 자유의 비를 원한다면 스스로 번개와 천둥을 불러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떤 시대건 권력자들이 먼저 변화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의 투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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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되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을 만든 이들은 권력자들이며 자산가들이다. 법은 그들의 부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또 법조계는 종종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은 힘있는 자들에 한해서 한없이 관대롭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 닉슨이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특별 사면을 받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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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법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호소하며 거대한 힘에 맞서 대항하다 체포된 운동가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미국의 배심원들처럼,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행태에 불만을 제기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