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졸업 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라는 글을 보시고</div> <div> </div> <div>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써 봅니다. </div> <div> </div> <div>참고로 전 현직초등교사이고 생활담당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div> <div> </div> <div>Q.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할까?</div> <div> </div> <div>->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div> <div> </div> <div>'국민의 기본권은 오직 [법률]로써만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div> <div> </div> <div>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과부의 [훈령]입니다. </div> <div> </div> <div>그러므로 교과부의 이런 지침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div> <div> </div> <div> 또 소년법과의 충돌도 있는데요, 결론만 만씀드리면 소년원에 갈 정도의 심각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선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고</div> <div> </div> <div> 소년원에 가지 않을 정도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만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죠. </div> <div> </div> <div> 국가 인권위에서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 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div> <div> </div> <div>Q. 그럼 어쩌라는 거냐?? </div> <div> </div> <div> ->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을 보면 정말 단기적이고 비교육적이며 근본부터 어긋나 있음이 안타깝습니다.</div> <div> </div> <div>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부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아닌</div> <div> </div> <div>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입니다.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가해학생 중심으로</div> <div> </div> <div>     모든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면 학교 현장에선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 </div> <div>    정작 보호와 치유가 필요한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이 되고 말죠. 실제 사례에서도 가해학생 중심으로 학교가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은 다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div> <div> </div> <div>   1. 용어 교체 : 학교폭력 -> 청소년 폭력</div> <div> </div> <div>    언어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 갇히면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죠. 학교폭력이란 용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안 발생 시</div> <div> </div> <div>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폭력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있는 것일까요?</div> <div> </div> <div>    부모님이나 지역사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div> <div> </div> <div>    청소년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부모,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   2. 아이들의 정서 안정</div> <div> </div> <div>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는 가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입니다.</div> <div> </div> <div>   즉,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정이 가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청소년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   어른들 책임입니다. </div> <div> </div> <div>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어른들 책임이죠. </div> <div> </div> <div>   어른들이 '돈'을 '자유', '평등', '정의' 보다 더 중시하는 한 지금의 청소년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그 행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 </div> <div>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