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가열차게 진행하고 계신 '사대강 사업'에 대해
일괄요약 정리정돈해 보기로하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노후를 보내야 할 곳이니
현 정부보다 내가 모른대서야 말이 안된다.
아래 글은 독일에 살고 있는 공학박사 임혜지씨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먼저, 한반도 대운하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수로로 연결해서
저렴한 배로 사람과 물자를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바로 그런 라인강 운하와 비교해보자.
국민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민자로 유치하려던 대운하를 포기하고
100% 국민의 세금으로 사대강 사업이란 걸 하신단다.
사대강 사업이란 운하로 연결하려 했던 4개의 강을 뱃길로 개조한 뒤 연결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대강 사업 공사내용이 그러하다. 수심 6m로 강바닥을 파고, 16개의 보를 설치)
근데 국민의 70%가 의심하고 불안해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경제성이 없어서다.
독일의 운하의 경우 시속 10km로 다니는데 이 속도로 다니려면 서울-부산 3일이상 걸린다.
(참고로 자전거 시속15km, 내가 걸어가면 시속4km..-_-)
즉, 서울로 주문한 물건 부산에서 택배받는데 4일이 걸린단 소리다. (당일배송 기본빵인 세상에!!!)
그리고 한국은 베네치아가 아니다. 집앞까지 물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강까지 트럭으로 싫어 나르고 다시 강에서 배송지까지 트럭이 동원된다.
800km이하의 거리는 트럭과 배를 둘다 사용하는 것보다 트럭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
서울-부산 400km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짱돌을 굴려도 선박운송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정부는 관광차원에서 사람을 나르겠다고 한다.
독일에도 물론 크루즈가 있다. (근데 유럽여행가서 독일 크루즈 타는 사람 봤는가?)
우리의 사대강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피오르드 해안이 아니다.
크루즈 유람은 성행할 가능성 무한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우리국민 중에 자전거보다 느린 배를 타고 서울-부산을 여행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둘째, 자연환경적인 불리함이다.
초딩생만 되어도 배우게 되는 우리의 지리,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다.
강을 연결해서 물길을 만들려면 산을 뚫어야 한다.
또한, 산악지형이다보니 경사가 가팔라서 배가 다닐 수 없으므로
중간에 보를 설치하여 배를 띄우거나 내릴 수 있게 물을 가두는 층층계 강이 된다.
운하를 가진 독일은 한없이 평지에 가까운 지형을 가진 나라이며,
우리와 유사한 산악지형을 가진 스위스에는 운하가 없다.
그리고 한국엔 장마가 있다.
일년중 물이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때의 비율이
독일의 라인강은 14배인데, 낙동강은 260배다.
이런 조건에서 배가 다니려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보의 높이와 크기가 댐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댐이 16개 더 생긴다는 소리다.)
셋째,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재앙이다.
산을 뚫고 강을 파고 콘크리트로 둑을 쌓으며 댐수준의 보를 16개나 설치하는데
어느만큼 자연이 파괴될지 상상이 가능한가?
독일의 라인강 운하 건설 후 100년에 한번 정도 규모의 홍수가
3년 정도마다 한번씩 발생하고 있다.
구불구불 흐르며 작은 범람으로 기세를 잃어야 하는데
물길이 반듯하고 수심이 깊어지니 무서운 속도로 하류까지 물이 밀려내려오는 것이다.
(장마가 없는 독일도 이러한데 장마철이 되면 억수창대로 비가 퍼붓는 한국은 어쩔려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현정부의 사대강 사업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홍수 예방이다.
또 하나의 후유증은 토지가 마르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이다.
수심이 깊고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구불구불을 직선으로 펴니까)
물살이 세져서 강바닥의 자갈이 튕길 정도가 되고 바닥이 파인다.
바닥이 파이면 강의 수면이 낮아지고 따라서 지하수의 수면도 낮아진다.
지하수 수면이 낮아지면 나무가 마르게 되고 서서히 숲이 말라죽어 가게 된다.
라인강 유역의 지하수면은 평균 8m가 낮아졌으며
강바닥이 패이는 현상이 심한 곳은 30년전부터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자갈을 강바닥에 쏟아 붓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해마다 몇십억을 들이는 극약처방이다.)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대강을 정비한다는데
홍수는 이미 얘기했고,
그럼 과연 수질은 개선될까?
독일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
즉, 라인강물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물을 정화해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강위로 배가 다니는데 수질이 개선된다는게 말이되는 소리며,
설사 배가 안다닌다고 해도 강바닥을 파고 16개나 되는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데
과연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보다 깨끗할 수 있다는걸 어떻게 믿으란 소린지.....
마지막으로,
독일이 생태계 변화, 환경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강에 세운 둑을 헐고 자연스러운 범람지와 습지를 되살리는
재자연화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2km구간을 되돌리는 데 20년이 걸렸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대강은 무려 634km다.)
독일이 뮌헨에서 2km구간의 이자르강 재자연화 공사를 준비하는데 10년간 조사하고,
공사에만도 10년이 걸렸다.
되돌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우며 매우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러니 99% 진행되었어도 1%라도 막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우리는 634km의 사대강 구간 환경조사에 4달,
문화재 조사에 2달,
공사는 2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
자아~~~ 자랑스러운가?
아니다. 조사는 제대로 된 것인지, 공사는 멀쩡하게 진행되는 건지 불안할 뿐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 100%로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소송을 재기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소송비용 모금에 동참해도 좋고
그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아이폰으로 가지고 놀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블로그와 미니홈피 꾸미기에도 바쁘고,
막판 스키와 드라마 보느라 하루하루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을 좀 더 들여 이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자.
당장 내가 살고 내 아이가 살아갈 곳이지 않은가????
-2만 농민 내쫓은 '4대강'...일자리 고작 1만 개-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만개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질 나쁜’ 단기 일자리만 채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현장에 직접 투입돼 일하는 인원이 지난 13일 현재 1만364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직원 2554명, 노무인력(장비 4369명, 기능 3441명)을 일평균 투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사업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여개 일자리는 직접 투입 인원만 계산한 것으로 본사 인원, 수문 제작 등 현장 밖에서 일하는 인원과 자재 생산·운반 등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모든 공구에서 공사가 본격화하는 하반기에는 일평균 3만명까지 현장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애초 4대강 사업 개시 전에 발표한 일자리 기대치와 크게 차이가 나,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효과를 ‘뻥튀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에서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직간접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34만개로 추산했다. 국토부 사업에선 올해 일평균 9만205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다. 여기에는 현장 밖의 간접적인 일자리까지 포함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 수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7개 공사 구간에서 정부가 계산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취업유발계수를 구해봤더니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만2417개에 이르렀으나, 실제 공사 구간에서 일하는 인력은 2120명에 그쳤다. 더구나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국공유지인 하천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해 2만4000여명의 농민들이 일터를 잃게 됐고, 골재업체에서 일해온 노동자 약 700명도 실직 상태에서 있어 4대강 사업의 간접적인 ‘일자리 죽이기 효과’도 만만치 않다. -정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