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left"><font size="3"><b><a target="_blank" href="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CDIQFjAA&url=http%3A%2F%2Fwww.nia.or.kr%2Fbbs%2Fdownload.asp%3Ffullpathname%3D%255CData%255Cattach%255C201112021054165684%255C04%25EA%25B9%2580%25EC%25A7%2584%25EC%259A%25A9%2861-84%29.pdf%26filename%3D04%25EA%25B9%2580%25EC%25A7%2584%25EC%259A%25A9%2861-84%29.pdf&ei=0jLVUdXRGoSVkwXC74GQDw&usg=AFQjCNHljLgZhCby7Q7G2ii3q-oSUH-adg&sig2=Vinwe74I8Bm9elpjG_aeig&bvm=bv.48705608,d.dGI&cad=rjt">연구논문 다운로드 : 중국의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 한국정보화진흥원</a> <br /></b><font size="2">↑직접 링크 (바이러스 이상 무, 노턴 인터넷 시큐리티로 검사)</font><b><br /><br /><br /></b>저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도 충분히 일독할 수 있을 만큼<br />쉽게 쓰여진 논문이네요. <br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br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을 긁어왔습니다.<br /><br />지금 국정원 국기문란사태 등,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 <br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이에 대해 사실 저는 국가차원의 언론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br />기성 언론기관 뿐만아니라, 통신 분야에서 근래 가장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br />인터넷, SNS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적인 통제를 <br />이웃나라 중국 만큼은 아니지만 미묘하게 하고 있고,<br /><br />전 국민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br />소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br /><br />소개해드릴 연구논문은 </font><font size="3"><br />안전행정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췌해왔으며,<br />중국 사례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을 비춰보고자 합니다.<b><br /><br />==================================================================<br /><font color="rgb(0, 112, 192)"><br /><font color="rgb(0, 112, 192)">연구 요약</font></font></b><br /><br />이 연구는 중국이 인터넷에서 반체제 정보유입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br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을 규명하다. <br /><br />중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전면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기보다는 <br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통제와 노동 집약적인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br />당-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br /><br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b><br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확산에서 <br />민주화로의 이행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br />반체제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b>. <br /><br />본 논문은 우선 보편적인 인터넷 통제의 개념과 국가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br />그런 다음 중국의 인터넷 통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br />90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통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br /><br />마지막으로 집단시위 이슈에 따라 인터넷 정보가 어떻게 차단되고 표출되는지 <br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학 관계로 분석하였다. <br /><br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br />파급적인 인민의 저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br />대규모 물리력과 기술력을 동원한 중국정부의 유연한 통제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font><br /><br /><b><br /><br /> <font size="3">머리말</font></b><font size="3"><br /><br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br />시장화 기반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으로 인해 <br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양극화, 실업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br /><br />이는 곧 국가의 능력이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발전상황을 <br />따라 가지 못하는 통치력(Governance)의 문제를 낳았다. <br /><br />그 결과 중국에서는 사회 갈등과 대중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br /><br />일반적으로 시민은 현재의 법적 경로를 이용해 갈등 해결이 제한될 때, <br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저항에 의존하게 된다. <br /><br />시민의 저항이 광범위하게 되었을 때 <br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 <br />정권 변화의 정당성(Legitimacy)을 얻게 된다. <br /><br />이에 대해 서구에서는 투표라는 전통적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br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br />정책 결정자의 선택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다.<br /><br />하지만 중국처럼 대중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 국가에서는 <br />집단시위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할 수밖에 없다.<br />(중략)<br /></font><font size="4"><b><br /></b><font size="3">특히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지역까지 <br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양방향으로 정치 담론이 가능해져, <br />이전에 없던 능력을 대중에게 부여 하였다. <br /><br />그래서 과거보다 더 좋은 시위 조건이 저항자에게 제공되어, <br />웹(Web)을 이용해 리더십을 획득하고 <br />학생과 지식층을 동원함으로써 <br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시 어느 곳이든지 범지역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다. <br /><br />최근 발발한 집단시위에서는 <br />범지역적, 범계 급적 연계, 온∙오프라인에서 <br />조직력을 갖춘 리더십 확립이 가능해 시위 확산의 여건이 조성되어있다. <br /><br />그렇다면 현 중국에서는 첨단기기의 발달로 웹 상에서 <br />도시-농촌, 지식층-일반인, 시위 지도부와 시위 연계가 가능해 <br />시위확산의 더 나은 조건이 형성될 것인데, <br />왜 중국의 집단시위는 지역적 수준에 머무는 것일까? <br />(하략)<br /></font><b><br /><중략><br /><br /><font size="3">단계별 인터넷 통제</font></b><font size="3"><br /><br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IT 시대에 <br />그들의 권력(Power) 획득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 <br /><br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정치 콘텐츠의 이용은 <br />정권 (Regime)의 접근 이익과 비용에 따라 <br /><br />①엄격한 (Severe) <br />②중한(Significant) <br />③중도의 (Moderate) <br />④무시할만한(Negligible) <br /><br /><br /></font></font><font size="4"><font size="3"><font size="4"><font size="3">① </font></font>‘엄격한 규제’국가는 일당독재 체제하의 정치적 접근뿐 아니라 <br />공공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 하는 폐쇄된 경제 체제의 독재 국가이다. <br /><br /></font></font><font size="4"><font size="3"><font size="4"><font size="3">②</font></font>‘중대한 규제’국가는 인터넷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이다.<br /> 특히 중국은 인터넷의 발달이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br />정치 콘텐츠 등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선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br />베트남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생각을 포스팅 (Posting)하면 체포되고 <br />이들을 옹호하는 변호사까지 구금할 수 있다. <br />동일 선상에서 태국은 귀족의 비판과 정부 선동을 제한하기 위해 <br />컴퓨터 범죄법 (Computer Crimes Act)을 도입했다.<br />한편, 말레이시아는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주도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br />‘무시할 정도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br /> 하지만 2012년 8월 1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정부 블로거 (Blogger)에 <br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재판 없이 2년까지 구금할 수 있는 114A 조항을 공포함으로써 <br />중대한 규제 국가로 분류된다.<br /><br /></font></font><font size="4"><font size="3"><font size="4"><font size="3">③</font></font>‘중도의 규제’국가는 싱가포르와 같이 공공 인터넷 접속과 <br />정치적 콘텐츠 사용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등 가벼운 규제(Light Restriction)를 한다. <br /><br />이들 국가는 주로 인터넷의 상업 잠재성을 추구하며, <br />대중들의 인터넷 이용이 체제에 덜 위협적이라 인식하는 국가이다.<br /></font></font><br /><br /><img width="425" height="375" id="image_0.3783676034476515" style="border: medium none" alt="1.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7/gmQxn9rYVdhX1Rrw.png" /><br /><br /></div><font size="3"><b>한국의 경우</b> 2012년 3월 12일 <br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한 <br />인터넷 적국(Enemies of the Internet) 중, <br />인터넷 감시국(Surveillance)으로 선정되었다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2). <br />인터넷 감시국은 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br /><b>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국가</b>를 말한다. <br /></font><br /><font size="3"><br /></font><font size="3"><font size="4"><font size="3">④</font></font>‘무시할만한 규제’국가는 인터넷 접속을 장려하는 등, <br />거의 모든 온라인 정치 콘텐츠를 허용 하고 있는 국가이다. <br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부는 인터넷에서의 정치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는다.</font><br /><br /><br /><br /><font size="3"><b>중국의 인터넷 통제 개요</b><br /><br />인터넷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br />첫째로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론이다. <br />권위주의 국가에서 강력하게 인터넷을 제한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없고, <br />인터넷을 개방하면 체제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br />그래서 대중의 접근(Public Access)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선전이나 대외 경제 협력같이 <br />체제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br />인터넷 이용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 <br /><br />둘째로 사이버체제론(Cyberocracy)이다. <br />인터넷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br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인터넷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r />특히 사이버체제론에서는 인터넷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br />통제만이 체제유지를 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br />오히려 대중에게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면서 <br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인터넷을 활용하며, <br />반체제적인 사상과 정보 검열에 집중한다.</font><br /><br /><font size="4"><b><br /><중략></b></font><br /><b><br /></b>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384" height="473"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7/r5pfx6XGOHQi9jGl2eqjpe.png" alt="2.png" style="border: medium none" /></div><br /><font size="4"><br /></font><br /><font size="4"><b><font size="3"><b>인터넷 통제 사례 분석 </b><br /></font></b><font size="3"><br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분석해 보면, <br />하이 폴리틱스와 로우 폴리틱스 이슈에 따라 다르다. <br /><br />체제 위협적인 하이 폴리틱스 관점의 사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br />예외 없이 강경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br /><br />예를 들어, 2005년 12월 6일 산웨이(汕尾)시 둥저우(東洲)촌에서 <br />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br />토지보상금 문제로 5개월 동안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가 <br />조직적인 폭력시위로 변한 사례이다. <br />황시쥔, 린한루, 황시랑 등 3명의 농민대표가 주도하여 시위를 조직해 <br />칼, 강철 창, 다이너마이트, 화염병으로 중무장하였다. <br /><br />인근 주둔의 무장경찰은 군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투척했지만, <br />3인의 시위 리더들은 군중을 재소집해 시위를 지속하였다. <br />사실상, 그들은 2004년부터 보상을 위해 정식 청원(Petition)을 했었지만 번번이 무시되어졌다. <br /><br />2005년 8월에 시위는 다시 시작되었고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br />보상이 마련될 기미가 보지지 않자 시위는 급기야 12월 6일 극단적 폭력시위를 강행 하고, <br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무장기관이 농민 시위에 발포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br /><br />둥저우 사건은 농민이 주도한 시위 중 보기 드문 유혈시위이다. <br />시위는 농민 측 에서는 3명의 사망자를 내면서도 저항을 지속했으며, <br />8명의 지방 관료를 인질로 잡고 대치했던 농민들은 <br />결국에는 중무장한 무장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br /><br /><b>이후 둥저우 사건은 중국 내 인터넷을 비롯해 어떠한 미디어에도 보도되지 않았으며, <br />사상자가 입원한 지방 병원에서조차 그들의 치료 확인이 거부되었다. </b><br /><br />이에 대해 <b>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둥저우 사건을 부인하며, <br />오직 법에 따라 폭력시위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하였다.</b> <br /><br /><br />하지만 로우 폴리틱스 관점의 시위에는 중앙정부가 <br />인터넷과 언론에 제한적인 통제만을 시행한다. <br /><br />2011년 9월 21일에 발생한 우칸촌(烏坎村) 시위가 대표적인데, <br />집단시위 발생부터 소강까지 인터넷을 비롯한 <br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하여 시위를 공론화시켰다. <br /><br />심지어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br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비비씨(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의 <br />시위현장 중계에 어떠한 제재 도 가하지 않은 채 시위 현장이 보도되었다.</font><b><br /><font size="3"><br /><br /><중략><br /><br /><br />맺음말<br /><br /></font></b><font size="3">일반적으로 <b>인터넷을 이용한 집단시위 동원 (Mobilization)</b>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br /><br />①주어진 장소와 시간에 시위를 목적으로 웹 포스팅 혹은 이메일을 배포하여 동원하는 행위, <br />②이메일을 이용 해 직접 리더층과 접촉하는 온라인 동원 활동, <br />③다량의 스팸 발송 혹은 핑스톰(Ping Storm) 공격 등의 온라인 활동 등이다.<br /><br />첫 번째 방식은 중국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시위에 많이 이용된다.<br />이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정치 리더십을 조직해 학생과 지식층 동원을 가능하게 한다. <br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시 어느 곳이든지 범 연계가 가능하게 하여 <br />자칫 시위 발발로만 그쳐 버릴 수 있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br /><br />두 번째 방식은 체제 위협적인 시위라기보다는 <br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불만으로 비롯된 <br />민생 관련 집단시위에 주로 이용되는 동원 수단이다. <br /><br />세 번째 방식은 중국 내 반일 시위에서처럼 <br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자발적인 조직된 온라인 동원에서 볼 수 있다.<br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의 이메일을 전송해, <br />동시에 일본 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이다. <br />이런 방식으로 중국 내 반일 시위는 시민사회 형성과 성장 과정 없이 <br />온라인에서 초국가적 공적 영역의 구축이 가능하다. <br /><br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민감한 국외 사이트를 비롯해 <br /><b>게시판, 채팅, 뉴스 등의 사이트를 법규범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는 예방적인 통제</b>, <br /><br />인터넷 범죄나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br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는 억압적인 통제,<br /><br />중국 정부가 스스로 사이트를 운영해 인터넷을 통제하는 자체 사이트 규제로 나뉜다. <br /><br />이중 <b>반체제 인사 대상의 인터넷 통제</b>는 크게 <br /><br /><b>① 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대상으로, 정보원을 동원해 감시하고 <br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폐쇄하는 방법, <br /><br />②웹 사이트∙이메일을 차단하는 기술 통제로 나뉜다. </b><br /><br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 저지는 예방적인 통제나 자체 규제로 어려우므로<br />억압적인통제방식을주로이용한다. <br /><br />중국이 이처럼 막한 예산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정보 통제를 진행하고 있고 <br />통제 방식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사실은, <br />권위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행위자의 활동이 <br />중국 당국에 치명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br /><br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br />북한이나 쿠바처럼 인터넷을 전면 규제하기 보다는 제한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br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이 상이한 상황에서 <br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집단시위에 중앙정부는 엄격한 정보 통제보다는 <br />느슨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여 시위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 <br /><br />웹에서 지방정부의 부조리를 공론화시킴으로써 <br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해 시위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여 시위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br />분권화 이후 비해진 지방 권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의 역학 관계의 발생은 일반적인 민생시위에 국한 된다. <br />체제 위협적인 시위에 해서는 중앙-지방의 동학은 상쇄되며, <br />중앙과 지방의 공조하에 기술 통제 뿐 아니라 <br />노동집약적 방식의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br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br /><하략><br />====================================================================<br /><br />중략 표시한 부분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br /><br />잠시 저의 거친 생각으로 정리해서 짚어보았기 때문에<br />되도록이면 공개된 PDF를 다운 받으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font></font><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