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 중 군필이 어디가 더 많냐는 비교가 있던데요... <div>그에 대한 가치판단은 각자에게 맡길 일이고,,,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씁니다...</div> <div><br /></div> <div>두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div> <div><br /></div> <div>그 첫번째는 80~90년대의 병역 면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얘기입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의원 또는 당직자 중 군미필자가 많은 이유가 80~9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들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하구요...그 당시 규정이 어땠는가를 얘기해 볼게요...</div> <div><br /></div> <div>80년대에 군 징집 면제 기준은 '전과자'였습니다...</div> <div>지금은 다문화가 되다 보니 '트기' 즉 혼혈아에 대해서도 군 면제를 하지 않는 추세지만,,,예전엔 '혼혈' '문신' '전과자' 등은 자동 군면제였습니다...</div> <div>전과자라는 건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합니다...</div> <div>실형이라는 건 집행유예를 포함하며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을 말합니다...</div> <div>그래서 80년대엔 학생운동 하던 사람을 강제징집해서 녹화사업을 할지언정 입대 전에 이미 전과자가 된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div> <div>죄목은 다양했습니다...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90년대에 들어선 화염병 처벌법 등이 가장 많았죠...유시민씨 같은 경우 폭력행위에 관한 법이 적용되기도 했구요...</div> <div>물론 그 법은 80년대가 아닌 그 전부터 있던 법이어서 정권 입장에서는 맘에 들지 않았죠...</div> <div>감빵은 감빵대로 살리고 군대까지 보내고 싶었겠죠...</div> <div>그래서 노태우 때 법을 바꿉니다...</div> <div>'전과자라도 2년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입대해야 한다'고 바꾸죠...</div> <div>그후,,,모든 법정에서 학생운동을 포함한 사회변혁운동 관련 재판에서 죄다 1년 6개월 형을 때립니다...</div> <div>다들 감옥 갔다 와서 군대에 갔죠...이게 90년대 초입니다...</div> <div>지금 민주당 등에서 의원하는 사람들,,,이를 테면 정봉주 전의원 세대들은 이 규정 전에 대학 다닌 세대들입니다...</div> <div>그 세대들은 깜빵 갔다 와서 군대 안 갔다는 거죠...<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래서 면제가 많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90년대 학번 중에 현재 학생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진보 계열 출신 중 빵살이 한 사람들은 거의 면제입니다...</span></div> <div>그당시 법이 전과자는 군대 못 갔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div> <div>노태우 때 빵살이 한 운동권 출신들은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div> <div><br /></div> <div>두번째 진짜 병역 회피의 경우입니다...</div> <div>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직설적으로 쓰겠습니다...</div> <div>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대표적인 경우죠...</div> <div>자의에 의한 신체손상으로 병역 면제된 경우입니다...</div> <div>이 전지사가 관통한 80년대 중반의 학생운동은,,,김근태 전의원이 겪였다시피 생사를 건 투쟁의 시기였습니다...</div> <div>박종철 열사처럼 고문당하다 죽느냐 동지를 팔아먹느냐로 갈리는,,,노골적인 결사투쟁의 상황이었단 거죠...</div> <div>80년대 중반엔 '녹화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div> <div>학생운동 중심 인물들을 강제 납치(시위 중 연행되면 강제 입대)해서 징집했고(대표적인 경우가 유시민 전장관입니다),,,입대 후 고문 또는 많은 방법(군대에서는 방법이 참 많죠,,,아시겠지만)으로 운동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div> <div>이런 과정 중에 군에서 의문사한 사람이 밝혀진 바로는 30명이 넘습니다...</div> <div>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아크로에서 빈 관 들고 영결식 하고 그랬습니다...전 90학번입니다...</div> <div><br /></div> <div>퍽으나 안된 얘기지만 당시 학생운동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군에 끌려가서 녹화사업 당하느니,,,즉 고문에 동지를 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느니,,,입대를 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div> <div>잔챙이들이야 그럴 일 없지만 총학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오월대, 녹두대, 의혈대, 애국대, 지리산결사대 중대장 정도 하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div> <div>예를 들자면,,,술먹고 담벼락에 오른손 손가락을 문댄다거나 그런 식이었죠...</div> <div>그래서 어느 누구도 옳다 그르다 입 밖에 내어 얘기하기 꺼리는 이광재 전지사 같은 경우가 80년대가 낳은 생채기인 겁니다...</div> <div><br /></div> <div>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정작 살아온 사람들이 판단의 대상이 됐을 때,,,그에 대한 판단은 역시나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지금과는 분명히 달랐던 혹은 지금과 어느 만큼은 비슷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div> <div>어찌됐건 그 시절의 상황을 나름대로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div> <div><br /></div> <div>누구는 이 세상에 없고,,,누구는 손가락이 없고,,,누구는 평생 전과자로 살더라도,,,그 역경이 폄훼되고 매도되더라도,,,오해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지요...</div> <div>그땐 그랬더랬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