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 중 군필이 어디가 더 많냐는 비교가 있던데요...
그에 대한 가치판단은 각자에게 맡길 일이고,,,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씁니다...
두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첫번째는 80~90년대의 병역 면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의원 또는 당직자 중 군미필자가 많은 이유가 80~9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들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하구요...그 당시 규정이 어땠는가를 얘기해 볼게요...
80년대에 군 징집 면제 기준은 '전과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문화가 되다 보니 '트기' 즉 혼혈아에 대해서도 군 면제를 하지 않는 추세지만,,,예전엔 '혼혈' '문신' '전과자' 등은 자동 군면제였습니다...
전과자라는 건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합니다...
실형이라는 건 집행유예를 포함하며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엔 학생운동 하던 사람을 강제징집해서 녹화사업을 할지언정 입대 전에 이미 전과자가 된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죄목은 다양했습니다...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90년대에 들어선 화염병 처벌법 등이 가장 많았죠...유시민씨 같은 경우 폭력행위에 관한 법이 적용되기도 했구요...
물론 그 법은 80년대가 아닌 그 전부터 있던 법이어서 정권 입장에서는 맘에 들지 않았죠...
감빵은 감빵대로 살리고 군대까지 보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노태우 때 법을 바꿉니다...
'전과자라도 2년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입대해야 한다'고 바꾸죠...
그후,,,모든 법정에서 학생운동을 포함한 사회변혁운동 관련 재판에서 죄다 1년 6개월 형을 때립니다...
다들 감옥 갔다 와서 군대에 갔죠...이게 90년대 초입니다...
지금 민주당 등에서 의원하는 사람들,,,이를 테면 정봉주 전의원 세대들은 이 규정 전에 대학 다닌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은 깜빵 갔다 와서 군대 안 갔다는 거죠...그래서 면제가 많습니다...
90년대 학번 중에 현재 학생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진보 계열 출신 중 빵살이 한 사람들은 거의 면제입니다...
그당시 법이 전과자는 군대 못 갔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노태우 때 빵살이 한 운동권 출신들은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두번째 진짜 병역 회피의 경우입니다...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직설적으로 쓰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대표적인 경우죠...
자의에 의한 신체손상으로 병역 면제된 경우입니다...
이 전지사가 관통한 80년대 중반의 학생운동은,,,김근태 전의원이 겪였다시피 생사를 건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박종철 열사처럼 고문당하다 죽느냐 동지를 팔아먹느냐로 갈리는,,,노골적인 결사투쟁의 상황이었단 거죠...
80년대 중반엔 '녹화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학생운동 중심 인물들을 강제 납치(시위 중 연행되면 강제 입대)해서 징집했고(대표적인 경우가 유시민 전장관입니다),,,입대 후 고문 또는 많은 방법(군대에서는 방법이 참 많죠,,,아시겠지만)으로 운동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군에서 의문사한 사람이 밝혀진 바로는 30명이 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아크로에서 빈 관 들고 영결식 하고 그랬습니다...전 90학번입니다...
퍽으나 안된 얘기지만 당시 학생운동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군에 끌려가서 녹화사업 당하느니,,,즉 고문에 동지를 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느니,,,입대를 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잔챙이들이야 그럴 일 없지만 총학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오월대, 녹두대, 의혈대, 애국대, 지리산결사대 중대장 정도 하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술먹고 담벼락에 오른손 손가락을 문댄다거나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옳다 그르다 입 밖에 내어 얘기하기 꺼리는 이광재 전지사 같은 경우가 80년대가 낳은 생채기인 겁니다...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정작 살아온 사람들이 판단의 대상이 됐을 때,,,그에 대한 판단은 역시나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던 혹은 지금과 어느 만큼은 비슷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그 시절의 상황을 나름대로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누구는 이 세상에 없고,,,누구는 손가락이 없고,,,누구는 평생 전과자로 살더라도,,,그 역경이 폄훼되고 매도되더라도,,,오해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지요...
그땐 그랬더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