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진지는 안먹었습니다만, 거하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div><br /></div> <div>아무래도 2007년 일이면, 요즘에 갓 대학생들이 되신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만한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div> <div><br /></div> <div>그래서 몇가지 이슈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div> <div><br /></div> <div>1. 해주 경제 특구</div> <div><br /></div> <div>NLL발언 중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NLL를 유지하는 것 보다 해주를 열어 무역을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div> <div><br /></div> <div>반대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분들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요. 저는 누가 옳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div> <div><br /></div> <div>1) 해주경제특구</div> <div><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44444; font-family: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남도 해주권역를 중심의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 평화 경제특구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중 경제 분야 최대 합의 사항으로, 남측이 제안하고 합의했다. 해주권역이란 해주시와 근처 벽성·강령·옹진·청단·연안·배천군을 포괄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해주권역은 수도권 및 개성공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계성이 뛰어나며,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때문에 해주 특구가 건설되면, 장기적으로는 개성~해주~남포를 잇는 ‘서해안 평화경제 산업벨트’의 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44444; font-family: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7px 0px 0px">[네이버 지식백과]</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8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0047b6;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해주경제특구</a> (매일경제, 매경닷컴)</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짧게 요약하면, 우리는 강화도 인근을 무역의 메카로 만들어서 물류 창구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강화도 -> 해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무역을 하는 전략입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당시 중국, 베트남 등 인력이 값싼 곳으로 우리나라 공장들이 옮겨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럴거면 북한에다가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장점은 값싼 인력, 문화 개방(역사적으로 항구가 열리면 문화가 개방되는 사례가 많았지요)</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단점은 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2) 연평도 꽃게 어장</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1만 5천톤 정도 됩니다. 연간 1200억원 (판매 금액 추산)이 공동 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독점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전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도 북한, 중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많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br /></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3) 군사 이동</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북한은 해주 위쪽으로 병력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강화도 인근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연평도에 방어 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서해 교전을 검색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겠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br /></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이와 관련 서로 병력을 이동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br /></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세줄요약</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1) 연평도 꽃게 어장 독점권 -> 공동조합 vs 해주 경제특구</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2) 북한이 병력을 뒤로 밀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3) 이미 하기로 결정했는데 MB시절 오면서 시행안한 것. </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보너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MB도 물류가  중심이라고 향후 경제를 판단했습니다. 해주 특구는 쓰지 않았고 대신 송도 / 4대강을 개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br /></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예전처럼 신문기사 한두줄에 휙휙 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떡밥에 휘둘리지 마시고 찬성 입장이든 반대 입장이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기원합니다. </p>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color: black">부족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리라 믿습니다.</p></div></div>